최근 청년들의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를 신청한 청년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완납기간도 장기화되고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규모는 8만건, 총 93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다. 이 중 국세청이 걷지 못한 미정리 체납규모는 5만 건, 약 66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비중도 코로나 때와 유사한 70%대 선을 넘었다.

 

<최근 5년간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전 체	45,171	49,075	54,384	58,367	60,092	67,523	69,655	79,812	80,616	93,051
미정리	27,290	32,189	36,236	42,651	39,345	48,115	44,216	55,190	51,116	66,145
비율(%)	60.4	65.6	66.6	73.1	65.5	71.3	63.5	69.2	63.4	71.1
정리	17,882	16,886	18,148	15,716	20,747	19,408	25,439	24,622	29,500	26,906
비율(%)	39.6	34.4	33.4	26.9	34.5	28.7	36.5	30.8	36.6	28.9

자료 : 국세청

 

상세히 살펴보면 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주로 실직이나 퇴직, 육아 휴직 등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청년은 5년 전 4천 2백명에 불과했으나 지난 해에는 1만 2천명으로 무려 293%, 3배 가량 폭증했다.

 

<최근 5년간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신청 현황> (명)

구 분	상환유예 신청	상환유예 승인
2019년	4,238	4,096
2020년	7,962	7,802
2021년	7,868	7,681
2022년	9,478	9,025
2023년	12,430	12,017

자료 : 국세청

 

같은 기간 전체 체납규모는 약 1.8배 정도 증가한 반면, 상환유예 신청자는 3배 증가한 만큼 단순히 대출 누적에 따른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정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자체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체납과 상환유예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액 및 인원>

(단위: 억원,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액	8,777	8,215	7,953	8,264	7,918
	인원	257,451	240,619	227,563	236,823	210,057

자료 : 교육부

 

한편, 청년들이 연체한 대출금 완납에 걸리는 시간도 장기화되는 추세가 뚜렷했다. 대출을 모두 갚는데 3년 이상 걸린 체납건수가 5년 전에는 단 551건으로 그 비중이 3%에 불과했으나 지난 해에는 무려 3천 건으로 5.5배 폭증하고 대출 열 건 중 한 건(10.2%) 수준으로 비중도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3개월 내 완납한 건수가 1만 건에서 1만 4천 건으로 1.4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그만큼 많아진 것이다.

 

<최근 5년간 체납자 완납 소요기간 구간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체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2019년		100		58.4		13.3		11.2		14.0		3.1
	17,882		10,439		2,387		1,997		2,508		551
2020년		100		54.8		11.3		15.2		15.0		3.8
	18,148		9,937		2,043		2,752		2,724		692
2021년		100		40.4		8.5		14.1		29.1		8.0
	20,747		8,386		1,757		2,918		6,028		1,658
2022년		100		43.6		11.3		12.3		21.4		11.4
	25,439		11,077		2,870		3,142		5,441		2,909
2023년		100		50.7		10.4		12.6		16.2		10.2
	29,500		14,960		3,064		3,711		4,766		2,999

자료 : 국세청

 

정성호 의원은 “정부는 고용률이 역대 최대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청년들의 대출 상환유예 신청이 늘어나고 납부기간도 늦어지는 등 심각한 청년 고용상황의 악화가 있는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이자 감면이나 연체가산금 한도 인하 조치 등으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대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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