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입 물품에 대하여 통관 단계에서 관세청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이하 ‘관세청 소관 세수’)을 세목·품목·국가·FTA협정별로 분류한 「관세통계연보」를 최초로 발간하여 21일 공표했다.<*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기존에는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 소관 세수의 세목·본부세관별 징수실적 총액만을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을 통해 공개해왔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공표 범위를 확대하여 전년도 소관 세수의 ①세목·전국 세관별 징수실적 총액과, ②각 세목에 대한 품목(HS·성질별 분류)·국가·FTA협정별 부과 현황을 담은 「관세통계연보」를 매년 6월(올해만 7월) 발간한다.

이로써, ’2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국세수입 344.1조 중 약 1/5에 해당되는 62.2조(18.1%)을 차지하는 관세청 소관 세수를 국가통계인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통계’로 새롭게 승인(’22.3월)받아 공표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번 통계연보 발표를 통해 수입물품 관련 세수정보를 기업과 국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정부와 공공 부문의 정확한 세수 추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수출입과 투자 등 경영관련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세통계와 수출입 무역통계와의 연계 분석이 가능해져 연구기관·학계 등의 다양한 관세 관련 연구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공서와 전국 주요 연구기관 및 도서관 등 300여 곳에 「관세통계연보」를 책자로 배포하고, 관세청 누리집과 수출입 무역통계 누리집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통계의 수요자가 연도별 관세통계정보를 편리하게 조회 및 내려받기를 할 수 있고, 다양한 그래프와 도표 등 시각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관세통계포털(가칭)’을 구축할 예정이다.

다음은 관세통계연보의 주요 내용 및 분석 사례.

 □ (품목별) 관세액 TOP 5 vs 수입액 TOP 5

(단위 : 억원)

* 평균부과율 = 관세액 / 수입액

▲ 2021년 관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품목은 원유로 관세액 1조 7,503억원, 전체 관세부과액의 14.2%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소고기 6,540억원(5.3%), 섬유의류 5,478억원(4.4%), 조제식품 5,282억원(4.3%), 어류 5,077억원(4.1%) 순

- 수입액과 관세액 상위품목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수입액 상위품목의 관세율이 낮기 때문

□ (국가별) 관세액 TOP 5 vs 수입액 TOP 5

(단위 : 억원)

▲ 2021년 관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국가는 중국으로 관세액 3조 1,507억원, 전체 관세부과액의 25.6%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일본 1조 9,920억원(16.2%), 중동 1조 6,433억원(13.3%), 동남아 1조 1,581억원(9.4%), EU 1조 383억원(8.4%) 순

- 일본은 수입액 순위는 6위이지만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아 관세율이 높아 관세액 2위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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