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 전환으로 해외 여행객이 늘자 국내 입국시 면세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의 불성실신고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8월말) 면세범위(800달러)를 넘는 휴대물품 신고를 불성실하게 해 적발된 건수는 1만5천587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3천775건에서 2021년 2천9건으로 줄었지만 2022년 3천353건에 이어 지난해는 4천214건이 적발돼 전년보다 25.7%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2천236건 적발됐다.

 

불성실신고는 자진신고는 안 했지만 이후 검사 과정에서 신고하는 ‘신고이행’과 미신고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받는 ‘신고불이행’으로 나뉜다.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건수는 5년간 1만3천615건으로, 2020년 3천317건, 2021년 1천825건, 2022년 2천916건에 이어 2023년에는 3천54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올해는 8월 말까지 2천8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관세는 5년간 65억9천300만원이었다. 2020년 11억2천100만원에서 2021년 7억7천600만원, 2022년 19억1천700만원, 2023년 18억2천300만원, 올해는 8월까지 9억5천600만원이었다.

 

신고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 관세 부과 건수도 5년간 총 1천972건으로 가산세 7억3천800만원을 포함해 총 25억8천300만원을 부과했다.

 

2020년 458건(4억7천800만원)에서 2021년 184건(2억5천800만원), 2022년 437건(7억1천500만원), 2023년 665건(7억3천100만원)에 이어 올 8월까지는 228건(4억100만원)이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최대 미화 800달러로, △주류(2병 2L‧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100㎖ 이하)는 면세범위(미화 800달러)와 별도로 면세가 가능하다. 2014년 이후 1인당 600달러로 묶여 있다가 2022년 9월 800달러로 올라갔다.

 

관세는 면세범위 초과분에 한해 부과되며, 스스로 신고하게 되면 20만원 한도로 관세의 30% 경감받을 수 있다. 통상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15% 간이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고급시계‧가방, 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주류 및 담배는 제외되며, 각기 다른 세율이 부과된다.

 

반면 미신고시에는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처음일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2년 이내 재발일 경우 60%가 가산돼 관세가 부과된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2회 이상 미신고 적발은 총 34건으로 2020년 1건, 2021년과 2022년 0건에서 지난해에는 2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박성훈 의원은 “휴대품 신고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불편을 없애는 등 세관 신고가 대폭 간소화됐지만,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가산세 폭탄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면세한도 초과 과세통관 현황>

구 분		자진신고	신고이행*	신고불이행 (가산세액**)	합 계
2020	건수(건)	33,170	3,317	458	36,945
	총 세액	6,989	1,121	478	8,588
	(백만원)			136
2021	건수(건)	24,656	1,825	184	26,665
	총 세액	6,769	776	258	7,804
	(백만원)			74
2022	건수(건)	67,800	2,916	437	71,153
	총 세액	23,286	1,917	715	25,919
	(백만원)			204
2023	건수(건)	140,656	3,549	665	144,871
	총 세액	35,646	1,823	731	38,201
	(백만원)			210
2024.8	건수(건)	115,681	2,008	228	117,917
	총 세액	26,308	956	401	27,665
	(백만원)			114
계	건수(건)	381,963	13,615	1,972	397,551
	총 세액	98,998	6,593	2,583	108,177
	(백만원)			738

* 휴대품신고서에는 기재(자진신고)하지 않았으나, 검사 과정에서 신고

** 가산세액은 총 세액에 포함

 

<최근 5년간 휴대품 미신고 중가산세* 부과 건수 및 세액 현황>

연도	건수	관세액(천원)	가산세액(천원)	총세액(천원)
2020	1	636	381	1,017
2021	0	0	0	0
2022	0	0	0	0
2023	28	9,707	5,824	15,531
2024.8	5	1,073	643	1,716

* 입국일 기준으로 소급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미신고,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징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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