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역 통계 산출의 기준인 HSK 10단위 분류체계*에서는 품명과 용도가 다른 물품이 동일한 HSK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 특정 물품의 수급 불안 등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수출입 신고 시 물품 신고 단위, HSK(한국 관세 및 통계 통합분류표) 10단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가격 심사 등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표준품명제도’* 대상 품목(HSK 10단위 기준)을 경제안보 품목 위주로 재정비하여 925개에서 1,132개 품목으로 확대·운영하게 되었다.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로 발생하는 핵심 원재료 등의 공급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공급망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나, 현재 HSK 10단위 분류체계에서는 전체 HSK 11,293개 중 약 29%인 3,323개가 품목이 특정되지 않는 등 여러 물품이 동일한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 핵심 원재료 등 특정물품에 대한 수입 통계 관리에 한계 및 즉각적인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수입물품 중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 산업부·해수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 공급망 관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품목 등을 대상으로 품명·용도 등을 세분화하여 표준품명을 신설·정비했다.

이번 표준품명 신설 품목에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등 원자재를 비롯해 식량, 의약품, 첨단산업 관련 물품 등 국민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품목들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관세사 등 수입신고인이 신설된 표준품명에 따라 정확한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하고, 신설된 표준품명 기준으로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C-EWS)을 운영하여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관 부처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욱 통관국장은 “이번 표준품명 고도화로 경제안보 품목 등에 대한 수입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특정 물품의 수급 불안 등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수입신고 시 개선된 표준품명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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