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를 앞세워 사업체를 세우고 편법 상속·증여에 나서는 의심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탈세 조사를 강화해 조세 사각지대에서 판치는 모럴해저드를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건보 가입 사업장 중 17세 이하 미성년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는 329곳에 달했다. ▲11~15세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149곳으로 가장 많았고, ▲6~10세 이하가 86곳, ▲16~17세 이하 77곳이었으며, ▲5세 이하 영유아가 대표로 있는 곳도 17곳이나 됐다.

 

미성년 금수저가 있는 다니는 회사는 대부분 부동산 임대업체로, 전체 미성년 금수저 대표의 90.9%(299명)가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연봉 1억 원 이상 받는 미성년자 대표는 20명인데, 이 중에서도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가 1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문제는 미성년자 명의로 된 사업장을 부모가 운영하면서 편법으로 상속하는 등 악용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소득 상위 10위 가운데 미성년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만 총 3건(6명)이었다.

 

소득 상위 공동 1위인 인천 소재지 중·고등학생 대표의 월수입은 2천54만 원으로,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2억4천650만 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해외 장기체류 중으로 확인됐다.

 

서울 소재지의 9세·13세 초·중등학생과 14세·16세 중·고등학생은 연소득 각 1억5천600만 원, 각 1억4천340만 원을 버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성훈 의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임대, 사업 서비스업에 미성년자 자식의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를 받게 하는 식의 편법증여·상속, 탈세 행위 의혹이 있다"면서 "조세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중 대표자 및 근로자 연령대별 인원>

(단위: 명, 원)

구분	0~5세 이하	6~10세 이하	11~15세이하	16~17세 이하
대표자	17	86	149	77
근로자	-	-	173	2,935

주1) 자료시점 2024.8.31. 기준, 자료 최종구축 2024.10.14.

주2)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만 대상으로 함

 

<연령대별 미성년 대표자 업종 및 광역자치단체별 인원 현황>

(단위: 명)

업종	계	경기	경남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인천	전북	충남
계	329	55	8	4	1	16	211	2	22	9	1
기타공공사회, 개인서비스	3						3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수리업	8		5	1	1		1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299	47	3	3		15	202		19	9	1
숙박,음식점업	4	1					1	2
운수,창고,통신업	8	2				1	2		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						1
제조업	6	5					1

주1) 자료시점 2024.8.31. 기준, 자료 최종구축 2024.10.14.

주2)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 가입자로 가입된 경우만 대상으로 함

주3) 업종대분류 코드로 적용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 월평균 소득, 평균 연봉, 1억 이상 미성년자 수와 업종 현황>

(단위: 명)

월 평균 소득	평균 연봉	연봉 1억 이상 미성년자
		인원	업종
3,004,494	36,053,928	20	·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18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2명

주1) 자료시점 2024.8.31. 기준, 자료 최종구축 2024.10.14.

주2)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만 대상으로 함

주3) 연봉은 보험료가 반영되는 보수월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함

 

<소득 상위 10위 연령대별, 업종, 광역자치단체별, 월소득, 연소득, 월 건강보험료>

(단위: 원)

연번	연령대별	광역자치 단체별	보수월액	연소득 환산	월 건강보험료	업종
1	14세	인천광역시	20,542,460	246,509,520	0	부동산, 임대, 사업 서비스
2	17세	인천광역시	20,542,460	246,509,520	0
3	13세	서울특별시	18,892,107	226,705,284	669,720
4	14세	경기도	16,796,812	201,561,744	595,440
5	9세	서울특별시	13,000,667	156,008,004	460,870
6	13세	서울특별시	13,000,667	156,008,004	460,870
7	14세	서울특별시	11,950,000	143,400,000	423,620
8	16세	서울특별시	11,950,000	143,400,000	423,620
9	13세	서울특별시	10,856,615	130,279,380	384,860
10	17세	인천광역시	10,617,500	127,410,000	376,390

주1) 자료시점 2024.8.31. 기준, 자료 최종구축 2024.10.14.

주2)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만 대상으로 함

주3) 연소득은 보험료가 반영되는 보수월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함

주4) 해외 장기체류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에 따라 보험료가 면제되는 대상자의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표시됨

 

<연령대별 미성년자 근로자 인원 수 및 평균 소득> 

(단위: 명, 원)

구분	0~5세 이하	6~10세 이하	11~15세이하	16~17세 이하
인원 수	-	-	173	2,935
월 평균소득	-	-	1,071,065	1,126,836

주1) 자료시점 2024.8.31. 기준, 자료 최종구축 2024.10.14.

주2)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만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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