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인세 납부 및 세액공제 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현상이 매우 심각하고, 이에 따라 그간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제공된 감세혜택도 수도권에 ‘초집중’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법인세 신고법인 총 98만2456개 가운데 30%(29만9581개)가 서울 소재 법인이었다. 이들이 내는 법인세액은 총 45조342억원으로 전체 부담세액(87조7949억원)의 51%를 차지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 보면 법인세 신고법인 수의 60%, 전체 부담세액의 79%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특히, 과표구간 200억을 초과하는 주요기업의 분포 격차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표 200억을 초과하는 기업 2,052개 중 48%인 982개가 서울에, 21%인 437개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이었다.

 

기업이 받는 감세혜택도 수도권에 몰렸다. 지난 2년간(2021~2022년)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은 모두 1조9337억원으로, 이중 80%에 해당하는 1조5480억원의 감세혜택이 수도권 기업에게 돌아갔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신설한 제도다. 기업이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년간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은 경기도(1조1615억원·60.1%)가 가장 많이 받았고, 이어 서울(3351억원·17.3%), 충남(726억원·3.8%) 순이었다. 이 밖에 강원·대전·광주·전남 등 대부분 지역이 받은 세제 혜택은 전체 비중의 1%에도 못 미쳤다.

 

기업의 연구개발(R&D)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도 수도권 차지였다. 지난해 기업이 받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은 총 3조6173억원이었는데, 이 중 84%(3조377억)가 수도권 몫이었다. 마찬가지로 강원·광주·전북·전남·세종 제주가 받은 혜택은 0%대에 그쳤다.

 

향후 수도권의 세제혜택 쏠림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기획재정부가 낸 ‘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비과세·감면을 통한 국세감면액은 올해 약 69조5000억원에서 내년 77조1000억원으로 7조6000억원 늘어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감면액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이들 분야의 분야 감면액 규모는 올해 19조2000억원에서 23조6000억원으로 4조3000억원(22.4%) 증가한다.

 

특히 정부의 기업 감세 정책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는 3조6000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1696억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그간 관련 공제액의 80% 가량이 수도권에 몰렸던 점을 감안하면 해당 공제액 증가분의 대부분은 다시 수도권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한병도 의원은 “수도권의 심각한 경제력 집중이 결국 감세혜택의 수도권 집중으로 전이되고 있다”며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세제개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별 법인 및 법인세액 분포(2022)>

지역	법인수(개)	지역별 비중	법인	총부담세액(억)
소계	982,456	100%	877,949	100%
서울	299,581	30.5%	450,342	51.3%
인천	40,868	4.2%	26,974	3.1%
경기	252,719	25.7%	219,026	24.9%
강원	21,445	2.2%	3,997	0.5%
대전	21,428	2.2%	12,482	1.4%
충북	26,769	2.7%	10,446	1.2%
충남	35,242	3.6%	19,650	2.2%
세종	5,152	0.5%	2,068	0.2%
광주	27,769	2.8%	10,763	1.2%
전북	29,707	3.0%	7,623	0.9%
전남	35,486	3.6%	13,947	1.6%
대구	29,360	3.0%	12,236	1.4%
경북	38,069	3.9%	16,008	1.8%
부산	49,138	5.0%	26,350	3.0%
울산	13,218	1.3%	9,323	1.1%
경남	43,094	4.4%	32,343	3.7%
제주	13,411	1.4%	4,370	0.5%

자료출처 : 국세청

 

<과표구간별 법인 분포(2022)>

(단위:개)

구분	10% (과세표준 2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22% 또는 25%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소계	862,316	118,088	2,052
서울	265,775	32,820	986
인천	35,267	5,536	65
경기	217,468	34,814	437
강원	19,412	2,019	14
대전	18,936	2,460	32
충북	23,258	3,454	57
충남	30,796	4,377	69
세종	4,629	512	11
광주	24,739	2,982	48
전북	26,722	2,966	19
전남	31,766	3,684	36
대구	25,683	3,632	45
경북	33,425	4,595	49
부산	42,834	6,223	81
울산	11,681	1,505	32
경남	37,640	5,393	61
제주	12,285	1,116	10

자료출처 : 국세청

 

<지역별 통합투자세액공제 수혜현황>

(개,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합계
	법인수	공제액	법인수	공제액	공제액	비중
합계	3,976	3,696	7,853	15,641	19,337	100%
서울	323	1,443	656	1,908	3,351	17.3%
인천	236	120	453	394	514	2.7%
경기	1,700	918	3,128	10,697	11,615	60.1%
강원	77	24	150	89	113	0.6%
대전	54	29	124	104	133	0.7%
충북	188	141	354	324	465	2.4%
충남	234	221	453	505	726	3.8%
세종	19	20	50	36	56	0.3%
광주	86	33	211	82	115	0.6%
전북	104	58	198	151	209	1.1%
전남	123	45	277	87	132	0.7%
대구	83	97	221	171	268	1.4%
경북	208	148	481	337	485	2.5%
부산	168	104	343	199	303	1.6%
울산	62	119	131	203	322	1.7%
경남	276	169	580	338	507	2.6%
제주	35	6	43	16	22	0.1%

 자료출처 : 국세청

<지역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혜현황>

구분	2022년
	법인수	비중	공제액	비중
합계	41,521	100%	36,173	100%
서울	11,148	26.8%	9,676	26.7%
인천	2,325	5.6%	1,398	3.9%
경기	14,698	35.4%	19,303	53.4%
강원	527	1.3%	209	0.6%
대전	1,135	2.7%	573	1.6%
충북	1,265	3.0%	794	2.2%
충남	1,528	3.7%	893	2.5%
세종	157	0.4%	134	0.4%
광주	677	1.6%	166	0.5%
전북	809	1.9%	244	0.7%
전남	838	2.0%	162	0.4%
대구	1,122	2.7%	424	1.2%
경북	1,370	3.3%	629	1.7%
부산	1,603	3.9%	574	1.6%
울산	448	1.1%	141	0.4%
경남	1,626	3.9%	812	2.2%
제주	245	0.6%	41	0.1%

(개,억원)

자료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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