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사진-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총 66건으로 추징세액만 2천724억원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2곳이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2022년에는 24곳으로 2배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30곳으로 더 늘었다.

추징세액은 2021년 133억원에서 2022년 1천540억원으로 11.5배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1천51억원을 기록했다.

세무조사 1건당 평균 추징세액도 2021년 11억1천만원에서 2022년 64억2천만원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35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 공공기관의 성실납세신고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의 세무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탈루 행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국세청은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는 개별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마저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실경영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은 "개별 과세 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라 해도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탈루행위까지 비공개 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은 모럴해저드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면서 "공공기관들의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현황>

(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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