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2021년 153만 원에서 약 40%가량 줄어들었다. 이 같은 구조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똘똘한 한 채’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고가 1세대 1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면서, 고소득층과 자산가들이 서울과 강남 등 핵심 지역의 고가 아파트 한 채로 자산을 집중시키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의 한 축이‘똘똘한 한 채’현상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반면 다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3주택 이상 기준 616만 원에서 지난해 286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세율 완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누적되며 전체 세 부담이 낮아진 결과다. 일반 1주택자 및 2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도 지난해 129만 원으로 2021년과 비교하면 20만 원 가량 줄었다. 종부세의 실질적 누진성이 무너진 상황이다.

차규근 의원은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완화는 실수요자나 서민 보호가 아니라 고가 주택 자산가의 세 부담 경감으로 귀결됐다”며, “보유자산 규모에 맞는 과세 정상화 없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양극화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1주택자 보호’라는 명분에 가려진 불균형 구조를 점검하고, 자산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보유세 합리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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