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아빠 옹알이도 하기 전에 한해 임대소득이 1800만원”

김영진 의원, 변칙 상속·증여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9-19 1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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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임대소득이 58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 아빠옹알이도 하기 전인 만 0~1살 아기는 한 명당 평균 18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사진-수원시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부동산임대소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18살이하)14960명으로, 임대소득 총액은 2792억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82684명에서 20223294명으로 23% 증가하였으며, 이들의 연간 임대소득 총액도 5488600만원에서 57993백만원으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취학아동(0~6)2018342명에서 2022354명으로 3.5% 증가, 초등학생(7~12)873명에서 148명으로 20% 증가, ·고등학생(13~18)1469명에서 1892명으로 29% 증가했다.

 

2022년 부동산임대소득을 살펴보면 미취학아동(0~6) 354명이 534100만원, 초등학생(7~12) 148명이 1797600만원, ·고등학생(13~18) 1892명이 34677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엄마 아빠 옹알이 전(0~1)에 임대소득을 올린 금수저 아기20명이었다. 이들의 총 부동산임대소득은 36600만원으로, 아기 한 명당 평균 183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셈이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인 2023년 부동산임대소득 현황은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국세청에서는 개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검증한 후 매년 연말쯤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 현황(20182022)>

(단위: , 백만원)

연령

2018

2019

2020

2021

2022

인원

소득금액

인원

소득금액

인원

소득금액

인원

소득금액

인원

소득금액

0

27

391

6

50

-

-

-

-

20

366

1

13

183

16

198

-

-

2

36

565

39

590

31

386

33

388

39

569

3

41

498

48

828

49

678

53

848

44

588

4

65

1,028

63

764

75

1,177

66

753

65

1,106

5

71

1,056

85

1,448

81

1,103

86

1,437

82

998

6

102

2,161

86

1,181

104

1,800

98

1,244

104

1,714

7

82

1,844

128

2,664

107

1,301

138

2,187

117

1,391

8

143

3,145

109

2,378

157

3,029

135

1,542

148

2,494

9

152

3,078

170

3,933

134

2,607

184

3,355

150

1,930

10

156

2,946

181

3,702

202

4,436

147

2,674

199

3,791

11

191

4,232

197

3,544

200

3,723

217

4,647

185

3,290

12

149

2,737

217

4,783

238

4,184

224

4,001

249

5,080

13

199

4,411

185

3,189

246

4,926

270

4,937

267

4,448

14

217

4,468

222

4,930

214

3,558

281

5,298

308

5,808

15

216

4,003

253

5,004

246

5,948

259

3,994

328

6,127

16

242

5,285

252

4,529

292

5,271

292

6,565

289

4,567

17

263

5,491

282

5,831

284

5,069

331

5,541

323

7,490

18

332

7,547

306

6,350

328

6,224

322

5,419

377

6,237

합계

2,684

54,886

2,842

55,881

3,004

55,618

3,136

54,830

3,294

57,993

 * 2023년 귀속 자료는 현재 국세청에서 집계중으로 2022년 통계가 가장 최신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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