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구을) 의원은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까지 겪으며, 에너지가 국가안보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고, 특히 탄소 배출이 없고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해외 주요국은 원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 지원을 확대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은 IRA를 통해 차세대 원자로 지원 등 그린산업 전체에 3,690억 달러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개발·설계 및 실증활동 지원에 1.5억 달러를 배정했으며, 영국도 SMR 개발을 위해 2.1억 파운드를 투자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가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조성된다면, 원전산업의 완전한 복원과 함께 ‘24조 원’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제2, 제3의 원전 수출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개정안에는 올해 연말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R&D 비용 및 투자세액공제를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연구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액공제 혜택도 신설했다.

박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을 앞두고 R&D·시설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R&D부터 상업화, 설비투자 및 생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 기간 중 세제지원이 종료되면 중·장기 투자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 개정안에는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기업에 대해 소요된 비용의 20%를 5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내 e스포츠가 전 세계적으로 두각을 보이는 가운데 e스포츠와 관련된 게임은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신성장·원천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e스포츠 관련 전문 종목의 다양성 부족과 재정적 부담으로 e스포츠 게임단이 자주 해체되는 등 산업 생태계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 e스포츠의 국제 경쟁력 뿐만 아니라 게임 대회 개최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통한 지원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의 직간접적 경제 효과가 2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업계 추산이 나오는 등 대회 개최를 통한 경제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또한, 지난 25일 파리에서 열린 제142차 IOC 총회에서 '올림픽 e스포츠 대회 창설'이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 또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전 세계가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세제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 선 우리 기업들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며 “기업 활력 지원을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