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세 미수납액은 63조9714억 원으로 2019년보다 22조5804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 미수납액은 국가가 거둬들이기로 했지만, 실제로 징수하지 못한 세금을 의미한다.

통상 미수납액은 누적되는 구조여서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나타낸다. 하지만 작년에는 증가 속도가 유독 빨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컨대 2022년 국세 수입 미수납액은 55조848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1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한 2021년에도 미수납액 증가율은 약 14.3%로 작년(14.7%)보다 낮았다.

최근 5년간 세입 징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해 결손 처분을 마친 국세 불납결손액도 16조1011억 원에 달한다.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세수 감소의 한 요인이 되고, 불납결손으로 이어지는 경우 납세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2023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체납자 재력이 부족하거나 체납자가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행방불명된 상황 등으로 거두지 못한 경우가 52조34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령이나 계약상의 납기 등이 지나지 않은 납기 미도래에 따른 미수납액이 5조842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체납자 재력 문제나 거소불명으로 인한 미수납의 경우 납세회피를 위한 재산은닉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박성훈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대로 걷지 못한 미수납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라며 "부족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라도 회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현황>

(단위 : 억원)

<미수납·결손 세부 내역>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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