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일본 아사히글라스의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한국’, ‘AGC디스플레이글라스오창’과의 6년에 걸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8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 기업들이 특허 및 노하우를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수입설비의 실제 지급금액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1심부터 3심까지 전부 패소해 부과한 세액 약 700억원과 환급가산금 109억원, 소송비용 4억원을 돌려준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의원(사진-경기 양주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세소송 현황 자료(`15 ~ `19)’를 분석한 결과, 관세청은 지난 5년 동안 소송 패소로 3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패소율이 2016년 17%에서 2019년에는 36%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패소로 인한 환급세액은 일반기업은 15억원인데 반해 다국적기업에 환급한 세액은 일반기업의 5배인 72억원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관세청이 다국적기업과의 고액소송에 유독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며 관세청의 소송 대응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관세청이 소 패소 등으로 환급한 가산세 총액도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 관세청이 부과한 가산세는 1,660억원이고 환급한 가산세는 70억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반대로 부과한 가산세는 1,150억원이고 환급 가산세는 400억원이 더 많은 1,550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관세청의 높은 패소율은 관세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하고, “관세청은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과세품질과 소송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소송 패소현황, 연도별 가산세 부과·환급 현황>

 

<관세소송 패소 현황: 전체>

구 분	확정판결 결과			패소에 따른 환급세액	패소비용 (소송비용+환급가산금)
	승소건수	패소건수	패소율
2019년	51	29	36%	1,080억원	139억원
2018년	45	21	32%	148억원	15억원
2017년	69	17	20%	993억원	116억원
2016년	72	15	17%	92억원	11억원
2015년	54	37	41%	293억원	77억원
합 계	291	119	29%	2,606억원	358억원

 

<관세소송 패소 현황: 다국적기업>

구 분	확정판결 결과			패소에 따른 환급세액	패소비용 (소송비용+환급가산금)
	승소건수	패소건수	패소율
2019년	7	5	41%	809억원	120억원
2018년	11	4	26%	121억원	12억원
2017년	24	2	7%	86억원	14억원
2016년	9	2	18%	88억원	10억원
2015년	9	8	47%	202억원	55억원
합 계	60	21	26%	1,306억원	211억원

 

<연도별 가산세 부과·환급 현황>

(단위: 억원, 천건)

구 분	부과		환급
	금액	건수	금액	건수
2019년	1,148	96	1,554	1
2018년	1,361	134	807	1
2017년	1,660	113	233	1
2016년	1,733	162	478	1
2015년	1,660	185	6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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