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1조 4640억 원에 달해, 지원대상 가구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중 미신청자 및 신청안내 금액'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미신청 가구는 2018년 56만1천 가구, 2019년 25만 가구, 2020년 22만5천 가구, 2021년 16만1천 가구, 2022년 15만4천 가구, 2023년 25만7천 가구로 나타났다. 2023년 안내된 금액만 2,397억 원에 달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소득 요건(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과 재산 요건(2억4천만 원 미만)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한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전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신청안내문을 여러 차례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여전히 일부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올해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1.5%는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였으며, 43%는 '신청요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라고 답했다.

자녀장려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 6년간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 중 미신청 가구는 11만7천 가구로 이들이 놓친 금액은 955억 원에 달한다. 2023년에만 3만3천 가구가 총 289억 원을 안내받았지만 신청하지 않았다.

박성훈 의원은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장려금 제도의 목적이 일부 퇴색되고 있다"라며 "지원 대상자가 요건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안내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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