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종 전

개 정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추 가>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 (좌 동)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종 전

개 정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상향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선전비

○(특정인 대상)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 이하：광고선전비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초과：접대비

○기준금액 조정

-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

종 전

개 정

□기부금의 범위 및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① 일반적인 기부금* 정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지출한 금액

②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조문체계 정비 및 이월결손금 범위 조정

① (좌 동)

② 50% 한도 기부금

-범위：종전 법정기부금과 동일

- 한도액 계산

③ 법정기부금의 범위

- 국가, 지자체 등 기부금

④ 지정기부금의 범위

-사회복지⋅문화⋅교육⋅종교 등 기부금

③10% 한도 기부금

- 범위：종전 지정기부금과 동일

- 한도액 계산

종 전

개 정

□적격증빙*이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경조금) 20만원 이하

○(그 외) 1만원 이하

□기준금액 인상

○(좌 동)

○ 3만원 이하

종 전

개 정

□결손금 이월공제

○ (공제기간) 10년

○ (공제한도)

- 일반기업：각 사업연도소득의 60%

-중소기업⋅회생계획 이행 중인 기업 등：각 사업연도소득의 100%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10년→15년

○ (좌 동)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의 소득ㆍ법인세
5~30% 세액감면

○(대상) 제조업 등 46개 업종 및 전기차 50%이상 보유 자동차 대여사업자

<추 가>

<추 가>

□ 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 (대상) 제조업 등 48개 업종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감면율은 물류산업의 50% 수준으로 설정

- 전기차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

* 현재 업종 외 별도로 규정된 사항을 업종에 반영

○(적용기한) ‘20.12.31.

○‘22.12.31.

종 전

개 정

□ 설비투자자산의 가속상각 특례

□’21년 취득분에 한시적 적용

○(지원내용)기준내용연수의 50% (중소ㆍ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대상자산)

① 중소.중견기업: 사업용 고정자산

② 대기업: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ㆍ생산성향상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

○(적용기한) ’20.6.30.

○(적용기간) ’21.1.1.~‘21.12.31

종 전

개 정

□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

○(세액공제율)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 5%)

○(사후관리) 복직한 날부터
1년 내에 육아휴직 복귀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 공제받은 세액상당액만 납부하도록 완화(이자상당가산액 제외)

○(적용기한) ’22.12.31.

□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율 상향 :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30%(중견 15%)

종 전

개 정

□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인당 연간 세액공제액)

-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상시근로자에 대해 우대공제

□ 고령자 고용 증가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 우대공제 대상에
고령자(60세 이상) 추가

종 전

개 정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대상

- (§63)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

-(§63의2)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

□ 적용기한 연장 및 제도 합리화

○감면대상 정비

- (§63)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기업

- (§63의2)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

○사후관리 및 추징규정

- (§63) 감면기간 내 추징사유* 발생시 감면세액 전액 추징

* 3년 내 폐업·해산, 이전 후 사업 미개시, 과밀억제권역 內 본사 또는 공장 재설치

- (§63의2) 추징요건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5년간 감면세액 추징(폐업·해산의 경우 3년간)

○추징규정 일원화

- (§63) 추징요건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5년간 감면세액 추징(폐업·해산의 경우 3년간)

- (좌 동)

○(적용기한) ‘20.12.31.

○‘22.12.31.

종 전

개 정

`

□ 해외진출기업(유턴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복귀

○세액감면 적용대상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유지하고 국내에 창업한 경우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생산량 50% 이상 감축)하고 국내사업장 신·증설한 경우

○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해외사업장 축소·유지) 시 3년간 100%

○감면대상 소득 한도

- 국내사업장 증설을 통한 복귀시 감면대상 소득한도

<신 설>

○(적용기한) ‘21.12.31.

□ 감면요건 완화 및 해외생산량 감축에 비례한 세제지원

○해외생산량 감축율 요건 삭제

- (좌 동)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하고 국내사업장 신·증설한 경우

○(좌 동)

○국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 통한 복귀시 감면대상 소득한도 설정

- (좌 동)

- 국내 창업 및 국내사업장 신설시 감면대상 소득 한도(시행령)

* 국내사업장이 없는 창업의 경우 창업 당시 해외사업장 매출액을 감소액으로 간주

○(좌 동)

종 전

개 정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 해운소득인 이자소득 범위 보완

○(특례)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 과표 = 해운소득 + 비해운소득
[해운소득=∑(개별선박의 순톤수×
1톤당1운항일이익×운항일수×사용률)]

○(좌 동)

○(해운소득) 외항해상운송활동 및 이와 연계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좌 동)

-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등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외

- (좌 동)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을 포함하고,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외

○(적용기한) ’24.12.31.

○(좌 동)

종 전

개 정

□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 세액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세액공제율) 50% → 70*%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임대료 인하액을 더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시 50% 세액공제율 유지

○(적용기한) ’21.6.30.

○(적용기한) ’21.12.31.

종 전

개 정

□ R&D비용 세액공제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

- 과학기술ㆍ산업디자인 분야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 등

<추 가>

□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

- (좌 동)

-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ㆍ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

종 전

개 정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의 범위

○(인력개발비의 범위)

< 추 가 >

□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 산학 연계 인력양성 우수기업 등과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대학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종 전

개 정

□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12대 분야 223개 기술

-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에너지 등 관련 기술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12대 분야 240개 기술로 확대

< 추 가 >

- 디지털ㆍ그린 뉴딜 등 관련 기술 총 25개 추가

▪ (디지털 뉴딜) 총 9개 추가

* 첨단 메모리반도체 설계ㆍ제조 기술, 전자제품 무선충전 기술 등

▪ (그린 뉴딜) 총 12개 추가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수소액화플랜트 설계·제조 기술 등

▪ (의료ㆍ바이오) 총 4개 추가

* 신체기능 보조 의료기기 기술,
건강식품 기능성물질 개발 기술 등

- 인포콘텐츠ㆍ고성능 부직포 제조 기술 등 총 8개

< 삭 제 >

참고6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 甲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20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600백만 원

- 산출세액: 100백만 원

- 감면세액: 30백만 원

- 총부담세액: 70백만 원

- 원천납부세액: 16백만 원

○ 乙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21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500백만 원

* 당기순이익 400백만 원 + 세무조정 100백만 원(익금산입 150백만 원 - 손금산입 50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 27백만 원

○ 2021년 상반기 중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5백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