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IU.금감원의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금융회사 직접 관련사항)

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1) 의심거래보고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 모니터링 강화 유도
ㅇ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가 양적으로 급증*한 반면 질적 충실도는 미흡하여 심사분석업무(KoFIU)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
* STR 보고 건수(천 개) : (‘09) 136 → (‘12) 290 → (‘14) 501 → (‘16) 703
⇒ 금융회사 업무평가 시 보고 건수 가점제를 폐지하고, 금융회사 내부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점검을 강화 

2) 高위험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 등 검사 효율화
ㅇ FATF 국제기준은 국가 및 금융회사 차원의 위험평가시스템 구축.운영을 전제로 한 감독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요구 
 ⇒ ‘14년부터 구축해 온 은행.증권 등 권역별 위험평가시스템*을 활용, 高위험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 
* 은행 → 보험 → 증권.상호금융사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 구축 중

3) 금융권역간 제재기준 차이 조정 등 제재 효율화
ㅇ 검사수탁기관*별 제재기준이 상이하고, 제도 초기에 금융회사 협조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 경징계(주의 등) 위주의 제재 관행
* 금감원(은행 등), 상호금융중앙회(단위조합) 등 10개 기관에 검사 및 일부 제재권한 위탁 
 ⇒ 관련 업권 공통으로 적용할 제재기준을 제정하고, 위규행위에 대한 금전제재 및 내부통제시스템 미흡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치 확대

4) 上記 과제와 더불어, 금융회사의 全社的인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해 업계 의견 수렴
ㅇ (例示)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의 책임 명확화, 자금세탁위험 평가시스템 구축.운용의 효율화 등을 위해, 중요 규율사항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에 반영하는 방안 등

나. 금융 현장의 애로 해소

1)低위험 고객 대상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상세내용 별첨)
ㅇ 자금세탁위험이 낮은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고객확인절차를 수행하여 고객 불편 및 금융사 부담 가중
⇒ 低위험거래 유형에 대해 간소화된 고객확인절차를 적용토록 하고, 향후 업계 의견을 지속 반영하여 적용범위 조정 (특금법 개정사항) 

2) 실제소유자 확인* 관련 유권해석 사례집 작성.배포
*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을 확인하는 제도
ㅇ ‘16년부터 시행된 실제소유자 확인과 관련한 금융회사 실무종사자의 문의가 많은 상황
⇒ 유권해석 사례집을 작성.배포하여 현장의 업무 효율성 제고 

3) 민간자격제도 도입 등을 통한 전문가 육성기반 마련
ㅇ 자금세탁방지 업무는 관련제도의 이해와 의심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됨
⇒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교육을 확대하여 금융 현장의 자금세탁 방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

다. 2017년 금감원의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 방향

1) 금융기관의 위험기반(RBA) 자금세탁방지체계 정착 유도
ㅇ 금융기관의 위험기반(Risk-Based Approach)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및 운영 현황에 대한 검사.점검 강화 (필요시 KoFIU와 공동점검 실시)

2)全업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검사 지속 실시
ㅇ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전체 업권을 대상으로 임점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
* ’16년중 은행(7), 증권(4), 보험(4), 저축은행(6), 여전사(2) 등 23개 금융회사 검사 실시
- 특히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의 적정성(내용, 시기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 

3) 해외점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감독 및 지원 강화
ㅇ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해외점포 관리·감독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ㅇ 업무설명회.교육 등을 통해 해외감독당국의 감독·검사 동향, 검사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도 금융기관과 정보공유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