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의 복잡성은 부패에 못지 않다(Fareed Rafiq Zakaria)"

'금주의 택스조크'
김시우 기자 | khgeun20@daum.net | 입력 2017-02-13 08:00:42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우리 모두 세법의 복잡성 (complexity)은 부패 (corruption)에 못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존 매케인 (John McCain)이 열렬한 개혁주의자(reformer)였을 때, 그는 미국의 세법이 미국정치에서 부패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특별한 이해관계자들은 정치인들이 호의적으로 세법에서 면제 (exemptions), 세액 공제 (credits), 빠져나갈 허점 (loopholes) 등을 만들어준 대가로 그 정치인들의 선거 운동을 위한 거대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 Fareed Rafiq Zakaria (1964년 출생 ), 인도계 미국인으로 저널리스트 , 작가 , CNN 의 파리드 자카리아 GPS(CNN's Fareed Zakaria GPS)의 사회자 , 워싱턴 포스트에 주간 칼럼을 쓰고 있다 . / 출처 : Zakaria: America needs a 2-page tax code (2012.3.24., Fareed Zakaria GPS on CNN)                -정일세무법인 홈페이지 '택스조크'중에서-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김시우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