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4,957명, 64.9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신고인원은 462명(8.5%), 신고금액은 121.5조 원(65.2%) 감소했다고 밝혔다.

*채권, 보험, 기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올해 10.4조 원이 신고되어 ’23년(130.8조 원) 대비 120.4조 원(92%) 감소했다.

가상자산계좌 이외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4.5조 원이 신고되었는데 ’23년(55.6조 원) 대비 1.1조 원(2%) 감소했다.

올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는 가상자산 가치하락 등으로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실적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여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다.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다.

특히 국세청은 국세당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라면서,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해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암호화 자산 보고 규정(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올해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은 총 4,957명, 신고금액은 64.9조 원으로 지난해 신고인원 5,419명, 신고금액 186.4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462명(전년대비 8.5%) 감소하였고, 신고금액도 121.5조 원(전년대비 65.2%) 감소하였습니다.

○지난해 신고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올해 1,043명이 총 10.4조 원을 신고하였는데 지난해 신고인원 1,432명, 신고금액 130.8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389명(전년대비 27.2%) 감소하였고, 신고금액은 120.4조 원(전년대비 92.0%) 큰 폭 감소하였습니다.

○올해 신고실적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525명이 11.5조 원을 신고한 것과 비교해보면 신고인원은 844%(4,432명), 신고금액은 464%(53.4조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개인신고자는 4,152명이 16.4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신고인원 4,565명, 신고금액 24.3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413명(전년대비 9.0%) 감소하였고, 신고금액도 7.9조 원(전년대비 32.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전체 개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66.4%를 보유하고 있고, 1인당 평균 261.6억 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하였습니다.

- 이는 ｢90~100% 그룹｣이 1인당 평균 5.1억 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51배 큰 수준입니다.

□법인신고자는 805개 법인이 48.5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신고인원 854개 법인, 신고금액 162.1조 원과 비교하여 신고인원은 49개 법인(전년대비 5.7%) 감소하였고, 신고금액은 113.6조 원(전년대비 70.1%) 큰 폭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법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88.5%를 보유하고 있고, 1개당 평균 5,301억 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하였습니다.

-이는 ｢90~100% 그룹｣이 1개당 평균 5.8억 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91배 큰 수준입니다.

□(’24년 신고 결과)가장 많이 신고된 ｢상위 3개 해외금융계좌 유형｣은 신고인원(총 4,957명) 기준으로 ① 예･적금(2,767명), ② 주식(1,657명), ③ 가상자산(1,043명), 신고금액(총 64.9조 원) 기준 ① 주식(23.6조 원), ② 예･적금(20.6조 원), ③ 가상자산(10.4조 원)으로 나타납니다.

○지난해 신고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올해 1,043명이 총 10.4조 원을 신고하였는데 ’23년(1,432명, 130.8조 원) 대비 389명, 120.4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가상자산 가치 하락으로 신고 기준금액(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작년보다 증가하여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인원이 감소하였고,

-지난 해 거액으로 신고되었던 특정 가상자산들의 가치가 급락하여 신고금액도 감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예･적금 계좌 등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신고금액이 지난해 대비 1.1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계좌 신고금액은 지난해 대비 2.7조 원 감소하였으나 주식, 파생상품 계좌 등 신고금액은 1.6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24년 신고 결과)해외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개인신고자, 법인신고자 모두 미국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 해외 가상자산계좌의 경우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소재지를 알면 소재지 주소를 기재하나 모르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웹사이트 주소를 기재하여 국가별 분포 분석이 어려움

○자산별 신고금액을 보면 예･적금, 주식,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모두 미국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전체 개인신고자의 연령대별 보유현황을 보면 신고인원 비율은 ① 50대(29.3%), ② 60대 이상(29.0%), ③ 40대(23.0%) 순으로 높았습니다.

○신고금액 비율은 ① 60대 이상(33.4%), ② 40대(25.7%), ③ 50대(22.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① 20대 이하(49.0억 원), ② 60대 이상(45.6억 원), ③ 40대(44.0억 원) 순으로 높았습니다.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라면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23년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71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408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범칙처분 및 명단공개)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 범칙처분 즉, 통고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13%~20% 벌금 상당액 부과 (조세범처벌절차법 §15, 조세범처벌법 §16)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조세범처벌법 §16)

-국세청은 ’23년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102명을 범칙처분(통고처분 및 고발)하고 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였으며,

-금년 말에도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올해 신고기한(’24.7.1.) 이후에도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에 대해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하여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다만,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므로,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보 방법)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경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제보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외환 자료 등을 종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여 과태료 부과, 범칙처분,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가상자산을 통한 잠재적인 세원 잠식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성실히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암호화 자산 보고 규정(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 신고의무자 및 면제자

○(신고의무자)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음

○(신고면제자)단기체류 외국인1) 및 재외국민2),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집합투자기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1)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2) 최근 1년 중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 신고대상

○(신고대상 계좌)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은행업무, 증권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 및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신고대상 자산)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되고 있는 모든 자산

*가상자산은 ’22.1.1. 이후 신고의무 발생하는 경우부터 신고(’23.6월 최초 신고)

○(신고대상 정보)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 미･과소 신고자에 대한 제재

○(과 태 료)미･과소 신고금액의 20% 이하 과태료(20억 원 한도),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미･거짓 소명 시 20% 과태료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과태료 미부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90④)

○(명단공개)미･과소 신고금액 50억 원 초과 시, 인적사항 등 공개

○(범칙처분)미･과소 신고금액 50억 원 초과 시,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3% 이상 20%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제도 개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급요건 및 지급액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중요한 자료’의 의미

­해외금융계좌정보(계좌번호·잔액, 계좌주 성명 등)를 제공*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또는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 예) 해외금융계좌 사본,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

○포상금 지급액: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20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탈세제보 포상금(40억 원 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30억 원 한도)의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보자에게 최대 90억 원까지 지급 가능

** 과태료 금액(벌금액)이 납부되고 이의제기기간 도과 또는 불복청구 종료 후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경우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

□제보 방법 및 비밀 보장

○국세청 홈택스*, 전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보가능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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