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사진-전북 익산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납부한 국세가 2019년 11조 4,534억원, 2020년 14조 425억원, 2021년 16조 3,672억원, 2022년 21조 6,675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수수료가 면제되는 지방세와는 달리 국세는 0.5~0.8%의 수수료율을 납세자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도 2019년 879억원에서 2020년 1,073억원, 2021년 1,256억원, 2022년 1,662억원으로 지난 4년간 총 4,8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총 국세납부액 대비 카드납부액 비중도 2019년 3.7%, 2020년 4.4%, 2021년 4.4%, 2022년 5.2%로 늘어나며 세 수입 증가보다 카드납부 증가폭이 더 가파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국세 카드납부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영세한 납세자가 수수료 부담까지 떠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과세당국은 국세도 신용공여 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등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참고]

<국세 카드납부액 및 수수료 발생현황>

(단위: 천건, 억원)

(자료: 국세청)

<총 국세 대비 카드납부액 비중>

(단위: 억원, %)

(자료: 국세청)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 추이>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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