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생 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제지표 신속 제공한다
- 국세청 보유 월별 자영업자 개업・폐업 및 현금영수증 발급현황 등을 지자체 등에 제공, 민생·경제 회복 지원 위한 정책 수립 등에 도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8-20 12:00:19
국세청은 내수 경제지표와 밀접한 자영업자 개업·폐업, 신용카드 등의 소비지표 자료를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제공하여 신속한 민생·경제 지원방안 마련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 수립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 (제공대상)
제공대상 경제지표는 ①자영업자 개업·폐업 현황, ②현금영수증 발급현황, ③신용카드 사용현황, ④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현황, ⑤수출입 현황 등 5개 지표로서 전월 현황을 다음달 말일에 제공할 예정이다.
❙월별 제공대상 경제지표 및 항목❙
지표명 | 지표설명 | 제공항목 |
➀ 자영업자 개업・폐업 현황 |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개업・폐업・계속사업자 현황 | ✓ 52개 업종별 ✓ 252개 시군구별 |
➁ 현금영수증 발급현황 |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B2C) 증빙인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금액 | ✓ 8개 업태별 ✓ 252개 시군구별 |
➂ 신용카드 사용현황 | ▸주로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B2C)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신용카드 결제건수・금액 | ✓ 8개 업태별 ✓ 252개 시군구별 |
➃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현황 | ▸사업자 간 거래(B2B) 증빙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금액 | ✓ 14개 업태별 ✓ 17개 시도별 |
➄ 수출입 현황 | ▸정식통관 및 목록통관*을 포함한 수출입 건수・금액 *200만원 이하 수출, $150 이하 수입 | ✓(정식)14개 업태별 ✓(목록)14개 업태별, 17개 시도별 |
□ (제공방식)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공동활용데이터등록관리시스템*(http://sharedata.insight.go.kr)에 생산한 경제지표를 공개하여 필요한 지자체나 국가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생산한 경제지표를 다른 공공기관의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데이터>
아울러, 경제지표를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여 정책 수립·연구 기관 등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활용방안)
각 지자체는 관할 지역 내 업종별 창업・폐업 및 매출 현황 등을 각종 정책수립 시 적기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매월 생산되는 경제지표가 누적된다면, 향후 지역의 업종별 소비·생산·수출입 등 경기 동향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자영업자 개업·폐업)
52개 업종별·252개 시군구별로 구분한 경제지표를 이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 등을 수립하고, 예비 창업자에게 지역・업종 선택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소비자의 주요 결제수단으로서 자영업자 매출액 증감을 파악할 수 있는 경기 선행지표로, 8개 업태별·252개 시군구별로 구분한 경제지표를 이용하여 업종・지역간 경제흐름 이해를 높여 자영업자 지원 정책 등을 마련할 수 있다.
○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 간 거래증빙으로서, 14개 업태별·17개 시도별로 구분한 경제지표이며 주요 업종별・지역별 매출액 증감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및 산업육성 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수출입 현황)
14개 업태별·17개 시도별로 구분한 경제지표이며 업종별・지역별 수출입 증감현황을 분석하여 수출입 동향파악 및 관세정책 변동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기대효과)
국세청이 생산한 경제지표를 매월 신속하게 제공하여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이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적기에 수립·시행하고, 정책효과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계획) 국세청이 제공하는 경제지표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포털(tasis.nts.go.kr)*을 통해 신속하게 공개한다.
*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였고, 편리하게 업종별·시군구별 검색 가능
앞으로도 국세청은 효율적인 경제정책 수립 및 국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경제지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
붙 임 | | ’25.6월 주요 경제지표 현황 <국세청 제공> |
◈ 본 경제지표는 실물경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국세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영업자 개업·폐업 현황, 현금영수증·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 등 내수지표 및 수출입현황(정식목록·목록통관)을 업종별·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하고 있음 |
□ 사업자 개업・폐업 등 현황 |
□’25.6월 가동사업자는 1,027만 개*로 ’25.5월 대비 15천 개 증가, 신규사업자는 96천 개로 ’25.5월 대비 2천 개 증가, 폐업사업자는 67천 개로 ’25.5월 대비 5천 개 증가했다.
* 폐업사업자가 폐업일자를 당월 이전일자로 소급 신고하는 경우 폐업신고일(’25.6.30.)이 아닌 폐업일자(’25.5.1.)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월간 통계 수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① 창업사업자 |
□’25.6월 업종별 창업사업자는 소매업 2.9만 개, 음식점업 1.1만 개, 부동산업 0.9만 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 0.6만 개, 광고업 및 기타 산업관련서비스업 0.5만 개 순으로 많았으며,
○’25.5월 대비 창업사업자 증가가 높은 업종은 IT관련 연구개발업(336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319개), 법무·회계·건축 및 상담업(273개), 광고업 및 기타 산업관련 서비스업(228개), 건설업(223개)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화성 2,617 개, 서울 강남 2,068 개, 경기 김포 1,783 개, 경기 남양주 1,632 개, 인천 서구 1,613 개 순으로 나타났다.
② 폐업사업자 |
□’25.6월 업종별 폐업사업자는 소매업 1.8만 개, 음식점업 1.1만 개, 부동산업 0.7만 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 0.4만 개, 건설업 0.4만 개 순으로 많았으며,
○’25.5월 대비 폐업사업자 증가가 높은 업종은 음식업(1,086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779개), 부동산업(777개), 건설업(551개), 광고업 및 기타 산업관련서비스업(338개)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화성 1,645 개, 서울 강남 1,242 개, 경기 남양주 1,137 개, 경기 김포 1,057 개, 경기 평택 993 개 순으로 나타났다.
□ 현금영수증 발급현황 |
□’25.6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5조 7,134억 원으로 ’25.5월(15조 7,484억 원) 대비 350억 원 감소, ’24.6월(14조 7,219억 원) 대비 9,915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상대업종별 ’25.6월 발급금액은 소매업 4.7조 원, 서비스업 1.4조 원, 음식업 1.3조 원 순으로 많았으며,
○’25.5월 대비 전문직(859억 원), 학원업(21억 원) 순으로 증가하였고, 소매업(△1,165억 원), 음식업(△528억 원), 병의원(△278억 원)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별 ’25.6월 발급금액은 서울 6.9조 원, 경기 3.7조 원, 부산 0.6조 원, 인천 0.5조 원, 대전 0.5조 원 순으로 많았다.
□ 신용카드 결제현황 |
□’25.6월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106.4조 원으로 ’25.5월(105.8조 원) 대비 0.6조 원 증가, ’24.6월(104.3조원) 대비 2.1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상대업종별 ’25.6월 결제금액은 소매업 19.9조 원, 음식업 12.5조 원, 병의원 5.4조 원 순으로 많았으며,
○’25.5월 대비 음식업(△0.9조원), 소매업(△0.9조원), 병의원(△0.3조원)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별 ’25.6월 결제금액은 서울 57.1조 원, 경기 20.0조 원, 부산 3.3조 원, 인천 3.1조 원, 경남 2.6조 원 순으로 많았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현황 |
□’25.6월 발급금액은 380.3조 원으로 ’25.5월(348.3조원) 대비 32조 원 증가, ’24.6월(376.8조원) 대비 3.5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 ’25.6월 발급 현황은 사업자 간 거래가 많은 제조(40.7%), 도매(17.4%), 건설업(10.9%) 비중이 높으며,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 된 사회 및 일반 서비스 기타업(12.4%)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25.5월 대비 건설업(10.3조원), 제조업(9.1조원), 사회 및 일반 서비스 기타업(6.7조원) 순으로 증가하였고, 전기‧가스‧수도업(∆0.6조원), 광업(∆0.04조원)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5.6월 발급 현황은 전체 시도의 발급금액이 ’25.5월 대비 증가하였으며, 서울 111.5조 원, 경기 92.5조 원, 전남 21.8조 원, 경남 21.6조 원, 경북 20.6조 원 순으로 많았다.
□ 수출입 현황(정식통관) |
□’25.6월 수출신고 사업자는 48,840명이며 금액은 82.2조 원으로 ’25.5월(81.5조 원) 대비 0.7조 원 증가, ’24.6월(80.8조 원) 대비 1.4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1.2조 원으로 ’25.5월(70.4조 원), 대비 0.8조 원 증가하여 전체의 86.6%를 차지하였으며, 도매업이 7.5조 원으로 전체의 9.2%를 차지
□’25.6월 수입신고 중 사업자*는 107,975명이며 금액은 69.2조 원으로 전체(69.5조 원)의 99.6%를 차지하고 있으며 ’25.5월(70.6조 원) 대비 1.4조 원 감소, ’24.6월(67.2조 원) 대비 2.0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사업자(개인) 수입신고는 2,450,322명(95.6%), 2,955억원(0.4%)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4.5조 원으로 ’25.5월(44.9조 원) 대비 0.4조 원 감소하였음에도 전체의 64.3%를 차지하고, 도매업이 14.2조 원으로 전체의 20.6%를 차지
□ 수출입 현황(목록통관) |
□’25.6월 목록통관 수출액은 1,888억 원으로 ’25.5월(848억 원) 대비 1,040억 원 증가, 수입액은 4,069억 원으로 ’25.5월(4,324억 원) 대비 255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5.6월 주요 수출국은 일본(76.9%), 중국(12.6%), 필리핀(4.1%)으로 전체 수출액의 9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품목은 화장품(83.8%), 패션의류(8.8%)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 목록통관 주요 품목별 현황》
(명, 천건, 억원, %)
품 목 | 사업자 수 | 건 수 | 수출액 | 비중 | 주요 수출국 |
계 | 160 | 4,071 | 1,621 | 100 | - |
화장품 | 93 | 3,604 | 1,359 | 83.8 | 일본, 필리핀 |
패션의류(옷,신발 등) | 39 | 212 | 143 | 8.8 | 중국, 일본 |
기타 | 28 | 255 | 119 | 7.4 | 중국, 일본, 미국 |
*전체 목록통관 수출(1,888억) 중 1억 이상 수출자(1,621억, 85.9%)의 주업종을 기준으로 품목 분류
□ ’25.6월 주요 수입국은 중국(81.9%), 미국(7.4%), 일본(5.1%)으로 전체 수입액의 9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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