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율 개편이 투자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현행 4단계의 법인세율을 200억원까지는 20%, 200억원 이상은 22%로 단순화하는 개편안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단순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 개편안의 근본 취지는 10%, 20%, 22%, 25%의 4단계 구간으로 지나치게 복잡한 법인세 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단순하게 개정하려는 것이다.

OECD 주요 국가들을 보면 미국 등 24개국은 단일세율 체계를 갖고 있으며, 호주 등 11개국은 2단계인데 반해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만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 체계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대다수 OECD 국가들이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를 운영하는 이유는 다단계 누진세율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고, 높은 법인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인 분할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 투자 후 성장하거나 경제력 제고를 위해 합병해야 하지만,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늘어난다면 기업은 성장 대신 투자를 포기하거나 분할을 하려 할 우려가 크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4단계 법인세율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데다 경기 하락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으며, 효율성이 낮아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재부는 OECD로부터 지난 ’17년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의 투자감소가 경기 하방요인 중 하나로 지적받은 바 있으며, IMF 역시 과표구간 단일화 등으로 법인세 왜곡을 없애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잡한 법인세율 체계는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8년 25% 법인세율 구간 신설 이후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은 11단계 하락했으며, 특히 법인세 분야는 12단계 하락해 39위로 떨어졌는 게 기재부의 분석이다. 

 

이번 법인세 개편과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세계 각국은 반도체, 전기차 등 전략산업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세액공제, 법인세 인하, 토지 무상지원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법인세율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크다”며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지방세 포함 27.5%로서 OECD 평균 21.2%보다 3%p 이상 높고, OECD 38개국 중에서 7번째로 높아 경쟁국보다 기업 유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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