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 대폭 강화
- 윤태식 관세청장,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방문「반도체 업계 간담회」개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7-15 17: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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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주) 화성사업장을 방문한 윤태식 관세청장(가운데)이 박학규(왼쪽) 삼성전자 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윤태식 관세청장은 15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경기도 화성시 소재)를 방문,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13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산업현장을 찾은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 ▲기업 친화적 대내외 통관환경 조성, ▲강건한 경제안보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윤 청장은 특히 이같은 지원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산업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과제 발굴을 지속해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 첨단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청장과 참석자들은 간담회 이후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보며 반도체 산업발전 관련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도 가졌다.
【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방안’ 내 주요과제 요약 】
보세공장 全 과정 | ① 보세공장 반입물품 제한 대폭 완화 - 보세공장 물품반입 허용 기준(11가지, 포지티브 방식)을 * ‘자율관리 보세공장’에 한정, 그 외 보세공장에는 포지티브 방식 유지 보세공장 내 작업범위 확대, 물류절차 효율화 통한 비용절감 |
② 보세공장↔R&D 센터(非보세공장) 간 상시 물품 반출입 허용 - 보세공장에서 R&D센터로 물품 이동 시, 365일 신속한 물품 반출입으로 긴급한 분석(연구) 수요에 대응 가능 | |
③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견본품의 해외 수출시 보세운송* 절차 생략 * 과세보류 상태의 물품을 세관 통제 下 운송하는 절차(별도 신고 및 운송기준필요) 해외에서의 긴급 물품 테스트·분석 지원, 물류비용 절감 | |
기업 친화적 대내외 통관환경 조성 | ① 첨단산업 신제품 ‘품목분류(HS코드)’ 결정 관련 기업부담 완화 - 1)우리 수출기업↔타국 간 품목분류 분쟁 관련, 국제교섭 강화 기업의 품목분류 관련 대내외 통관 리스크 경감 |
② 국가첨단산업 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국내 통관절차 간소화 - 1)24시간 상시통관, 세관 검사 최소화 등 신속통관 지원, 원부자재 물류 원활화, 대형장비 수입 시 관세부담 경감 | |
강건한 경제안보체계 | ① 공급망 리스크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C-EWS) 운영 고도화 - 기존 조기경보 대상품목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주요산업의 소부장 품목 151개를 추가 공급망 리스크 예방 및 발생시 범정부 신속대응 지원 |
②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범죄 전담 수사팀 설치 및 지재권 단속대상 확대 우리 첨단기업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예방, 국가경제안보 확립 |
이날 참석자들은 지원방안이 기업의 경영 자율성 제고, 물류비 절감, 해외 통관애로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세청의 지원방안을 환영했다.
또한 보세공장 관련 세제혜택 강화, 해외 품목분류 분쟁 현안에 대한 해결 지원 등을 추가로 요청하기도 했다.
윤 청장은 이같은 요청에 대해 추가 규제완화 검토, 해외 관세당국과의 교섭 등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화답했다.
윤 청장은 “관세청은 최근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공급망 리스크 확대 등으로 우리 수출입기업이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 놓인 만큼, 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향후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지원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박학규 DX부문 사장, 김홍경 DS부문 부사장, 램리서치매뉴팩처링코리아, 이체수 사장, 스테코 김정렬 상무, 네패스 김용수 전무 등 삼성전자와 관련 협력사 등 4개 기업 1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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