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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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안]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확대: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7-31 19:14:50

(1)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126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자녀 수에 따라 공제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구 분	공제율
➊ 신용카드	15%
➋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➌전통시장ㆍ대중교통	40%
➍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체육시설이용료	30%

* ➍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ㅇ (좌 동)

ㅇ (공제한도)

ㅇ 자녀 1명당 기본공제 한도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

-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자	7천만원 초과자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자	7천만원 초과자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자녀 1명		350	275
	자녀 2명 이상		400	300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법 §12)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보육수당 ㅇ (대상)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ㅇ (한도) 월 20만원	□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 확대 ㅇ (좌 동) ㅇ 자녀 1인당 월 20만원

<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 확대(소득법 §12, 소득령 §10의2)

현 행

개 정 안

□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➊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➋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➌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 대상 확대


	➊~➌ (좌 동)

<추 가>

-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이 정관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포함

□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한도

➊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 한도 없음

➋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 한도 없음

□ 한도 확대


	➊·➋ (좌 동)

➌ 사립학교 사무직원 또는 특례적용 교직원이 정관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월 150만원

➌ 휴직일 ~ 3개월: 월 250만원
4개월 ~ 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 : 월 160만원

<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비과세 대상) ‘26.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 한도)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4)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소득법 §59의4③)

현 행

개 정 안

□ 교육비 세액공제

ㅇ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ㅇ (좌 동)

ㅇ (공제대상)

-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등

ㅇ 공제대상 확대


	- (좌 동)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등

- (좌 동)

<추 가>

▪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 한정)

<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소득법 §59의4③)

현 행

개 정 안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대상 확대

ㅇ (적용범위) 본인 및 아래
기본공제대상자

- 장애인(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

* 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18세 미만 한정


	ㅇ (좌 동)

- 직계비속등(나이 요건 없으나 소득 요건* 있음)

*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소득요건 폐지

ㅇ (공제율) 15%


	ㅇ (좌 동)

ㅇ (교육비 한도)

- 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 대학생 : 900만원

-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 300만원

<개정이유>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①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조특법 §95의2)

현 행	개 정 안

□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 적용대상 추가
➊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 ※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 - 세대주가 주택 관련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월세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자금 차입원리금 공제 등	➊ (좌 동)
<추 가>	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 (ⅰ) 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가 각기 다른 시군구에 있을 것 임대차계약증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 (ⅱ)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등이 무주택자일 것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월세 세액공제 한도 ㅇ 연간 월세액 1,000만원	□ 한도 계산시 세대주.배우자 월세액 합산 ㅇ ➊ + ➋ 합산 연간 월세액 1,000만원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다자녀 가구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면적 확대(조특령 §95)

현 행	개 정 안

□ 대상주택 ㅇ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	□ 대상주택 범위 확대 ➊ 기본공제대상 자녀 3인 이상 : 주택면적 100㎡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➋ ➊ 외의 경우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

<개정이유>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7)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개 정 안

□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적용기한 연장

ㅇ (공급자)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


	ㅇ (좌 동)
	ㅇ (좌 동)

ㅇ (관리용역)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ㅇ (면제대상) ➊ 또는 ➋

➊ 비수도권의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주택

➋ ➊외의 주택으로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35㎡ 이하

ㅇ (적용기한) ’25.12.31.

※ 국민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비수도권 읍·면지역은 100㎡이하))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은 적용기한 없음

ㅇ ’28.12.31.

※ (좌 동)

<개정이유> 주거비 부담 완화

(8)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

현 행

개 정 안

□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기숙사의 운영권 및 기숙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체결기한 연장

ㅇ ’14.12.31. 이전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립 민자(BTO) 기숙사, 행복기숙사*(사립·연합)

* 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이 BTO방식으로 건설한 기숙사


	ㅇ (좌 동)

ㅇ’15.1.1.~’25.12.31. 사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사립·연합)

* ’20.1.1. 이후 제공하는 운영권 및 기숙용역

ㅇ’25.12.31. → ’28.12.31.

<개정이유>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

(9)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

현 행

개 정 안

□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및
중도해지 사유 명확화

ㅇ (적용요건)

-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그 배우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ㅇ (좌 동)

ㅇ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납입한도 연 300만원)

ㅇ (중도 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 저축자의 사망 등

- 해외이주

ㅇ (좌 동)

- (좌 동)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적용기한 연장 및
중도해지 사유 명확화

ㅇ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19~34세) 및 그 배우자

-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세제지원) 이자소득 비과세(한도 500만원)


	ㅇ (좌 동)

ㅇ (중도 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 저축자의 사망 등

- 해외이주

ㅇ (좌 동)

- (좌 동)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무주택 근로자 및 청년층의 주택 마련 지원

(10)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득법 §129)

현 행

개 정 안

□ 사적연금(본인 납입액 중 세액공제분 + 운용수익) 연금수령시 분리과세 세율

ㅇ 연금소득자 나이별 세율

* 연금수령일 기준

- 70세 미만: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4%

- 80세 이상: 3%

□ 종신계약시 세율 인하


	ㅇ (좌 동)

ㅇ 사망까지 종신계약에 따라
연금 수령 시: 4%

* 종신계약시 수령나이별 세율과 4% 중 낮은 세율 적용

ㅇ 4% → 3%로 인하

□ 이연퇴직소득(회사 부담분) 연금수령시 분리과세

□ 장기수령시 감면율 확대

ㅇ 연금 수령연차에 따른 세액
(연금수령시 세액 감면)

- 10년 이하: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

ㅇ (좌 동)

- 10년 초과: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60%

<신 설>

- 10년 초과 20년 이하: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60%

- 20년 초과: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50%

<개정이유>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연금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11)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가입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8의2)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 가입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가입대상)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독립유공자(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등


	ㅇ (좌 동)

- 65세 이상 노인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ㅇ (납입한도) 5천만원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취약계층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2)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법 §12)

현 행	개 정 안

□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ㅇ(대상) 조림기간 5년 이상 임지의 임목 벌채‧양도소득 ㅇ (한도) 연 600만원	□비과세 한도 확대 ㅇ (좌 동) ㅇ 연 3천만원

<개정이유> 임업 종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3)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출자시 세제지원방식 전환(조특법 §66·§68)

현 행	개 정 안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농지·초지 현물출자 과세특례	□ 특례방식을 이월과세로 전환
ㅇ (대상) 4년 이상 자경농지 소재지* 거주 농민 * 농지 소재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	ㅇ (좌 동)
ㅇ (내용) 현물출자 농지·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ㅇ 현물출자 농지·초지에 대해 이월과세* 적용 *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법인이 해당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ㅇ (사후관리) 출자 후 3년 내 출자지분 처분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납부	ㅇ 출자 후 3년 내 출자지분 50% 이상 처분시 이월과세액 및 이자상당액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