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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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 대폭 감소: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 11만 명, 결정세액 913억 원 규모;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6-03 12:00:38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9만5천명이며, 결정세액은 4조2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22년과 비교할 때 납세인원은 128만3천명에서 78만8천명이 줄어 61.4%가 감소했고, 결정세액은 6조7천억원에서 2조5천억원이 줄어 37.6%가 감소했다.

’23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이 감소한 이유는 공시가격 하락과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일반 6억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 12억 원), 주택분 세율 인하 등으로 분석된다. 주택분 세율은 0.6~3%이던 게 0.5~2.7%, 3주택 이상은 1.2~6%에서 0.5~5%로 낮아졌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2년 119만5천 명보다 65.8%가 감소한 40만8천 명이었고, 결정세액은 ’22년 3조3천억 원보다 71.2%가 감소한 9천억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11만1천 명, 913억 원으로 ’22년 대비 납세인원은 52.7%, 결정세액은 64.4%가 각각 감소했다.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는 ’22년 대비 변동 폭이 크지 않다.

귀속연도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귀속연도	납세인원(명)	결정세액(조 원)	납세인원(명)	결정세액(조 원)
2022년	104,491	2.0	14,764	1.4
2023년	95,759	1.9	13,698	1.4

개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2년 120만6천 명보다 65.4%가 감소한 41만7천 명이며, 결정세액은 ’22년 3조2천억 원보다 69.1%가 감소한 1조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할 때 큰 폭으로 감소했다.

법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각각 7만8천 명, 3조2천억 원으로 ’22년 대비 각각 1천 명 증가, 3천억 원 감소하는 등 큰 변동이 없었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감소율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77.8%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광역시 72.0%, 대전광역시 70.7%, 경기도 68.6% 순이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세종특별자치시가 59.9%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광역시 47.7%, 경기도 45.4%, 부산광역시 39.4% 순이다.

서울시로 한정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노원구가 80.5%로 가장 높았으며, 도봉구 78.0%, 중랑구 73.0%, 양천구 72.6% 순이다.

전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3.7조 원으로서, 전체 결정세액의 88.5%로 나타났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종부세 관련 통계의 주요 내용이다.

[’23년 종합부동산세 통계 주요 내용]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 현황

□ 납세자 구분(개인･법인)별 종합부동산세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연도	합계		개인		법인
연도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2년	1,282,943	6,719,809	1,205,889	3,197,464	77,054	3,522,345
’23년	495,193	4,195,109	417,156	988,509	78,037	3,206,600
증감률	△61.4	△37.6	△65.4	△69.1	1.3	△9.0

□ 과세물건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연도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연도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2년	1,195,430	3,296,971	104,491	1,991,021	14,764	1,431,818
’23년	408,276	948,657	95,759	1,888,443	13,698	1,358,009
증감률	△65.8	△71.2	△8.3	△5.2	△7.2	△5.2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지역별 결정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지역	인원			세액
지역	’22년	’23년	증감률	’22년	’23년	증감률
전체	1,282,943	495,193	△61.4	6,719,809	4,195,109	△37.6
서울	591,019	255,204	△56.8	3,264,408	2,009,395	△38.4
인천	41,950	11,761	△72.0	230,558	155,237	△32.7
경기	355,830	111,642	△68.6	1,446,214	788,954	△45.4
강원	14,182	6,961	△50.9	93,243	76,488	△18.0
대전	25,816	7,564	△70.7	237,628	165,506	△30.4
충북	12,616	5,711	△54.7	59,812	40,663	△32.0
충남	20,711	9,269	△55.2	98,546	71,069	△27.9
세종	11,597	2,572	△77.8	34,886	13,979	△59.9
광주	14,791	6,740	△54.4	81,767	57,127	△30.1
전북	12,300	5,894	△52.1	71,115	52,785	△25.8
전남	10,831	5,708	△47.3	122,888	109,503	△10.9
대구	37,247	12,159	△67.4	147,878	77,350	△47.7
경북	17,445	8,380	△52.0	151,498	129,032	△14.8
부산	68,044	24,017	△64.7	354,480	214,924	△39.4
울산	12,450	4,885	△60.8	60,490	37,213	△38.5
경남	23,942	10,454	△56.3	172,293	121,052	△29.7
제주	12,172	6,272	△48.5	92,106	74,832	△18.8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서울시 구별 결정세액 현황

(단위: 백만 원, %)

지역	’22년	’23년	증감률
서울시 전체	3,264,408	2,009,395	△38.4
강남구	800,111	511,625	△36.1
강동구	62,206	25,686	△58.7
강북구	10,666	4,471	△58.1
강서구	93,497	49,102	△47.5
관악구	31,882	11,963	△62.5
광진구	50,798	22,007	△56.7
구로구	34,043	15,577	△54.2
금천구	25,967	17,818	△31.4
노원구	30,821	6,007	△80.5
도봉구	13,527	2,977	△78.0
동대문구	32,154	13,691	△57.4
동작구	57,399	19,289	△66.4
마포구	97,396	51,774	△46.8
서대문구	39,036	22,429	△42.5
서초구	459,589	275,864	△40.0
성동구	104,548	32,619	△68.8
성북구	51,265	21,766	△57.5
송파구	227,430	86,048	△62.2
양천구	67,838	18,581	△72.6
영등포구	196,876	159,428	△19.0
용산구	193,099	114,070	△40.9
은평구	25,186	8,010	△68.2
종로구	133,273	111,791	△16.1
중구	411,114	402,841	△2.0
중랑구	14,685	3,962	△73.0

’23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 개인 납세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연도	1세대 1주택		일반 1∼2주택		3주택 이상
연도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2년	235,336	256,225	420,298	438,196	483,454	1,890,721
’23년	111,315	91,267	182,551	210,451	57,087	154,656
증감률	△52.7	△64.4	△56.6	△60.0	△88.2	△91.8

□ 법인 납세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연도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연도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2년	44,158	196,059	12,184	515,769
’23년	49,879	208,785	7,444	283,498
증감률	13.0	6.5	△41.9	△45.0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분위 분포별 결정 현황

(단위: 백만 원, %)

10분위 분포	합계		주택		토지
	세액	점유비	세액	점유비	세액	점유비
	4,195,109	100.0	948,657	100.0	3,246,452	100.0
상위 10% 내	3,710,715	88.5	605,093	63.8	3,105,623	95.7
상위 20% 내	209,499	5.0	127,047	13.4	82,452	2.5
상위 30% 내	107,131	2.6	75,466	8.0	31,664	1.0
상위 40% 내	64,293	1.5	50,117	5.3	14,176	0.4
상위 50% 내	40,319	1.0	33,722	3.6	6,597	0.2
상위 60% 내	26,945	0.6	23,965	2.5	2,981	0.1
상위 70% 내	17,816	0.4	16,131	1.7	1,685	0.1
상위 80% 내	10,879	0.3	10,045	1.1	834	0.0
상위 90% 내	5,731	0.1	5,381	0.6	350	0.0
상위 100% 내	1,781	0.0	1,690	0.2	90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