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정재수 전산정보관리관, 김지훈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 이용주 기재부  추진단장, 김대지 청장,     문희철 차장, 김성호 고용부 추진단장, 박재형 개인납세국장, 김진호 소득지원국장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3월 11일 출범했다. 국세청은 이날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소득자료관리단은 △소득자료기획반 △소득자료신고팀 △소득자료분석팀으로 구성돼 있다.  

 

이 날 현판식 행사에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간소하게 개최됐으며, 김대지 국세청장 및 국세청 차장과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용주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단장,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국세청의 핵심 기반이며, 소득데이터 허브로써,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수행을 통해 국세청이 전통적인 징세행정에서 복지행정지원까지 아우르는 역할을 할 것이므로, 준비단 모두가 합심하여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의의>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으로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설치됐다. 이를 통해 국세청이 전통적인 징수기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복지행정까지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확보하게 되었다.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활용 계획>

국세청은 우선, 올 하반기부터 수집되는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매달 제공하여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상 확대되는 고용보험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국가재난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맞춤형 복지의 효율적인 전달체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앞으로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편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유관 사업자 단체·세무대리인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시행의 목적은 증세가 아닌 복지행정 효율화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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