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1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하여 4월28일 통지합니다. 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통지)

국세청은 올해부터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5만명)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에서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거친 후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전자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 신청하기를 당부했다.<*경로: [대출자]▶ [신청] ▶ [송달 신청] ▶ [전자송달이용 신청]>

□(상환방법)

대출자는 아래의 상환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통지받은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 납부)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다.

*원천공제기간: 2022.7.1. ∼ 2023.6.30.

○(직접 납부)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대출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전액 일시 상환하거나 반액씩 2회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전액 또는 반액*을 2022.5.31.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 되지 않으며, 2022.6.30.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 되지 않는다.

*반액을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반액은 2022.11.30.까지 납부

□(상환유예)

국세청은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출자 또는 대학생인 대출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 납부기한을 2년 또는 4년간 연장하는 등 청년층의 재기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개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ICL: Income Contingent Loan)

 *대학등록금 소요액 전액 및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

□(도입취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이 대학원생까지 확대되어 미래에 필요한 전문 고급인력으로의 성장을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대출과 상환)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담당하며,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 대출･상환 기본 흐름 |

[의무상환액 산정 및 통지]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하여 통지한다.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에서 매년 1월에 고시하며, 올해 통지되는 의무상환액 산정 시 적용하는 2021년 상환기준소득은 총급여액 2,28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인 1,413만원이다.

○만약,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1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의무상환액 산정 시 차감한다.

| 의무상환액 계산 사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의 ｢상환금 간편계산｣ 코너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통지]

□올해부터는 대출자의 편의와 상환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디지털 환경에 맞춘 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바일 전자통지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 수신을 통해 학자금 의무상환액 통지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편리하게 의무상환액, 매월 원천공제할 금액, 납부계좌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우편 송달의 경우 주소지 변경,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 수령이 지연되거나,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모바일 전자송달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된다.

□모바일로 학자금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받으려면 사전에 전자송달을 신청해야 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 PC 또는 모바일로 접속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송달 신청 다음 날부터 통지서 등이 전자문서로 발송되고 종이 우편으로는 발송되지 않는다.

※경로: [대출자] ▶ [신청]▶ [송달 신청▶] [전자송달이용 신청]

[근로소득자의 상환방법] 

□대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원천공제 납부｣와 ｢직접 납부｣ 중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된다.

➊(원천공제 납부) 대출자를 고용한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한다.

-국세청에서는 6월초 회사에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하며, 회사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매월 원천공제를 해야 한다.

➋(직접 납부) 대출자가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한다.

-6.30.(목)까지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하거나, 두 번(6.30./11.30.)에 걸쳐 반액씩 납부할 수 있다.

-전액 또는 반액*을 2022.5.31.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 되지 않으며, 2022.6.30.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 되지 않는다.

※두 번에 나누어 납부시 11.30.까지 나머지 반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원천공제가 시작된다.

□대출자가 현재 직장이 없거나 의무상환액이 3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보내준다.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받은 대출자는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기한(2023.6.30.)까지 직접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대출자가 상환유예 신청 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구직 기간 동안 학자금 상환 부담 및 체납으로 인한 연체금 부과 위험 없이 구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년층의 경제적 재기를 최대한 지원한다.

○또한, 대학생인 대출자에게는 졸업 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상환을 유예하여 학자금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상환유예 신청대상 |

※유예된 의무상환액은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납부

○(신청요건) 실직 등으로 단절된 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보다 적다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학생인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지 여부와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

※양도소득금액은 토지·건물 양도(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것만 해당

○(신청방법) 상환을 유예받고자 하는 대출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PC,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의무상환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126 ➔ ①번“홈택스상담”선택 ➔ ④번“학자금상환”선택)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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