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주요 문답 사례(Q&A)<국세청 제공>

Q1

『원천공제』 방식이 아닌 『미리 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드린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됩니다.

Q2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 말고 다른 은행 계좌로 ｢미리 납부｣ 하고 싶은데 변경할 수 있나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 접속한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경로: [대출자][납부][원천공제 미리납부][원천공제 미리납부 가상계좌번호 발급]

Q3

｢미리 납부｣할 경우 계좌로 한 번에 납부하지 않고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납부할 수 있나요?

▶의무상환액 전액 또는 반액을 납부해야 하며, 적거나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Q4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요?

▶’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기간은 ’23.7.1.~’24.6.30.까지입니다. 따라서 올해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Q5

5월에 ｢미리 납부｣를 하지 못했는데 6월에 납부해도 되나요?

▶｢미리 납부｣는 원천공제기간 시작 전인 ’23.6.3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회사로 6월 초에 원천공제의무를 통지하므로 이미 회사에 통지된 이후 ｢미리 납부｣ 하면 원천공제를 하지 않도록 ‘원천공제중단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대출자가 5.31.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통지하지 않습니다.

Q6

지난해(’22년)에 받은 급여가 상환기준소득을 넘었는데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올해 통지하는 의무상환액을 산정할 때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22년)에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의무상환액 = (연간 소득금액-1,510만원)×20%(또는 25%) - 소득발생연도(’22년)의 자발적 상환액

따라서 지난해 자발적 상환액이 의무상환액[(연간소득금액-1,510만원)×20%(또는 25%)]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Q7

경제적 사정이 안 좋은데 의무상환액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실직･퇴직, 육아휴직의 사유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2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4년간 납부기한이 연장되므로 상환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Q8

상환유예 신청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세청(세무서)에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또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로: [MY ICL][민원신청현황]

Q9

상환유예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요?

▶실직･퇴직, 육아휴직의 경우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까지 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22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올해 신청하여 상환유예 받은 경우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인 ’25.12.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대학(원)생의 경우 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까지 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22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올해 신청하여 상환유예 받은 경우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인 ’27.12.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