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탈루혐의

○웰빙 식품 제조ㆍ수출 업체 대표 ○○○은 최근 K-푸드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가격을 인상하며

-기존 법인의 주소지에 사주 자녀 명의 법인을 추가로 설립하여 수십억 원의 매출을 분산하고, 해외 수출 판매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금액을 전액 신고 누락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연간 수억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 탈루

○또한, 사주 자녀는 법인명의 슈퍼카 10여 대(최고가 약 7억 원, 총액 약 26억 원)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법인카드로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시계 등 명품을 구입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호화ㆍ사치생활을 누림

□조사방향

⇨ 매출 분산ㆍ누락 및 법인자산 사적사용 혐의 엄정 조사

□주요 탈루혐의

○외식ㆍ배달문화 확산으로 최근 매출이 크게 증가한 식품 프랜차이즈 업체 □□□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가맹점을 수백개로 늘리면서 신규가입 시 받는 가맹비와 교육비를 과소신고하여 매출을 누락하였으며

-동생 명의로 광고대행 업체를 설립한 후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 단계에 끼워 넣어 광고용역비를 과다 지급하는 수법으로 이익 분여

○또한, 법인 개발 상표권 십여 개를 대표자 명의로 등록 후 대표자에게 상표권 양도 대가 수십억 원을 지급하여 법인자금 부당 유출

□조사방향

⇨ 매출 분산ㆍ누락 및 법인자산 사적사용 혐의 엄정 조사

□주요 탈루혐의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 □□□는

-동종업체와 담합하여 입찰 가격을 조정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소규모 공사는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매출 신고 누락

○대단지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 수주로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자, 직원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전업주부인 사주의 배우자, 고령의 친척에게 급여를 허위 지급

○또한, 사주의 주택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설계·자재비용을 법인의 공사원가로 허위계상하여 법인자금 부당 유출

□조사방향

⇨ 매출누락, 허위경비·업무무관비용 계상혐의 등 엄정 조사

□주요 탈루혐의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매출이 급성장한 중고 전문 판매업자 □□□는

-가족ㆍ지인 명의로 다수 계정을 운용하며 무자료 매입한 미개봉 상품 및 가짜명품 등을 개인 간 거래(C2C)로 위장하여 판매하고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판매대금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판매대금 전액을 매출 신고 누락

○또한, 전당포업도 영위하면서 담보물로 확보한 고가의 귀금속, 시계, 명품 가방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유통시킴

○탈루 소득으로 최고급 스포츠카 및 아파트분양권을 가족명의로 취득하고, 해외여행, 주식투자 등 호화ㆍ사치 생활을 누림

□조사방향

⇨ 현금매출 누락, 차명계정 운용 등 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엄정 조사

 □주요 탈루혐의

○ 미등록 대부업자 □□□는

-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법정 최고금리(20%)의 두 배가 넘는 고리(高利)로 자금을 대여하고 자녀 명의 차명계좌로 원리금을 입금하도록 하여 수입금액 누락

○ 또한, 본인이 운영하는 건설자재 도소매업체를 자녀 명의로 위장 등록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

-탈루한 소득을 편법 증여하여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도 증여세 신고 누락

□조사방향

⇨ 이자수입, 증여세 신고누락 혐의 엄정 조사.

□주요 탈루혐의

○○○○은 맛집 프로그램 등에 출연한 유명음식점의 사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일가족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거주하며 법인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본인 보유 주택은 임대하며 임대소득을 거두고 있음

-3주택 이상 보유자로서 월세와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 수입 모두 신고해야 하나 전액 누락

○또한, 사주의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을 법인자금으로 상환하여 법인자금 유출

□조사방향

⇨ 법인자산 사적사용 혐의 및 임대소득 누락 혐의 등 엄정 조사

□주요 탈루혐의

○예체능 전문 입시학원 □□□는 명문대 최다합격을 자랑하며 온·오프라인 대규모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음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 정상 수강료 외에 수능 전.후 특강 명목으로 학생 1인당 5∼6백만 원의 고액 컨설팅비를 현금으로 받고 수입금액 신고 누락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복리후생비 등 명목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소득탈루

○또한, 학원장은 탈루소득으로 서울 강남 등에 근린상가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장 3곳을 운영하고, 고가의 외제차 여러 대를 구매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림

□조사방향

⇨ 수입금액 신고누락, 가공경비 계상 혐의 엄정 조사

□주요 탈루혐의

○□□□은 최근 인기가 있는 평장‧수목장을 고가에 분양하여 매출이 급증한 공원묘원으로

-본점 외에 여러 곳의 공원묘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점사업장을 등록하지 않고 있으며 비석, 경계석 등의 과세매출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탈루

○업체 대표 명의 묘원분양대행업체에게 과다한 분양대행료를 지급하여 이익을 분여하고,

-대표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장기 미회수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 부당 유출

□조사방향

⇨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법인자금 유출 혐의 등에 대해 엄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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