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은 4일 중국 북경에서 왕 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제24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진출기업 이중과세 예방,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정보공조, ▲공동 세정발전 및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양국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중국은 세계 인구 1위(14억명), GDP 2위(12조$)인 대국(大國)으로서의 지위 외에도, 우리나라의 제1위 교역국1), 제1위 기업진출국2)에 해당하는 주요 세정협력 파트너이다.< [교역규모]2,686억$(중·미·일 順) [기업진출] 27,446개(중·미·베順)>

양국은 이날 상호 증가하고 있는 국제거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전가격 세무조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합의(APA1))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하였고, 양국 청장이 직접 ｢APA 합의문)｣에 공동 서명했다.<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한국 모회사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가격(이전가격)의 결정방법을 양 과세당국간 사전합의하고, 동 거래에 대해 향후 중국 내 세무조사 면제 혜택 부여>

양국은 다자 간 정보교환 협정에 의거, 2018년부터 시행된 ｢금융정보1) 및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이 상호 긴밀한 협조로 인해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평가하고, 향후 신원확인율 등 교환자료 품질 제고,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확대 등 정보공조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 청장은 또 국세행정 운영방안, 신기술(빅데이터·AI)을 활용한 납세서비스 개선 등 세정혁신, 양국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현준 청장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지속 혁신해야 하며, 그 주요과제로 빅데이터 기반 납세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왕 쥔 청장은 한국의 세정운영 가치에 공감하며, 중국 역시 납세자를 위한 증치세(부가가치세) 등 세제 개편, 조세징수관리 전산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현준 청장은 청장회의 전에 가진 ｢북경 진출기업 세정간담회｣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중국 과세당국에 전달하며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김현준 청장은 상해로 이동, 5일(목)～6일(금) ｢상해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상해 지방세무국을 방문하여 우리기업의 세무애로를 설명하고 세정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양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1996년부터 국세청장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한.중국 경제협력 현황

 

 < 한국의 對 중국 투자 현황>

중국은 한국 기업 진출 업체 수로는 1위에 해당하며,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2위 국가임

								(단위: 개, 백만불)
구 분	합계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기타
진출 기업	77,563	27,446			14,844		6,470		2,385	26,418
구성비	100%	35.39%			19.14%		8.34%		3.07%	34.06%
투자금액	467,729	66,592			108,925		21,504		27,163	243,545
구성비	100%	14.24%			23.29%		4.59%		5.81%	52.07%

*투자금액은 현지법인 투자 누계금액(’68.～’19.3.)이며,
진출기업 수는 현지법인과 해외지사 등을 합한 누계수치(’68.～’19.3.)

<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통계자료 기준>

< 한국과 중국의 교역 현황 >

 對 중국 교역 순위: 전 세계 1위 해당 (2018년)

							(단위: 억불)
구 분		’14	’15	’16	’17	’18		’19.6
한·중국	교 역 규 모 (수출 + 수입)	2,354	2,274	2,114	2,400	2,686		1,198
	수출(韓→中)	1,453	1,371	1,244	1,421	1,621		657
	수입(韓←中)	901	903	870	979	1,065		541
전체 교역규모(우리나라)		10,982	9,633	9,016	10,522	11,401		5,234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가 수출입 통계자료 (’19.6.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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