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임 조세심판원장에 이상길 상임심판관 승진 발령
- 정부는 1일신임 조세심판원장에 이상길 상임심판관을 승진 발령했다. 상임심판관에서 조세심판원장으로 승진한 것은 전임 황정훈 원장에 이어 2회 연속이다. 이상길 신임 조세심판원장은 1967년 경남 의창 출신으로, 부산해운대고와 고려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 ... 2024.09.01 [나홍선 기자]
- 7월 국세수입 40.3조원...부가세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1.2조원 증가
- 올해 7월 국세수입은 상반기 소비 및 수입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2천억원 증가한 40조3천억원을 기록했다.특히 7월 수입액이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늘어 수입분 세수가 증가하면서 국내분 7월 확정신고 납부실적과 함께 전년 ... 2024.08.30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인사[고위공무원 승진 등]
- [인사 배경]국세청은 ’24.9.2.字로 부이사관 6명을 고위직(나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간부급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업무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부이사관을 승진시켜 국장급 공석을 충원하고, 고위 승진으로 인한 과장급 공석에는 성과와 역량에 따라 부 ... 2024.08.29 [편집국 ]
- 자녀장려금 전년보다 2.3배 많은 81만 가구 혜택
- 29일 국세청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빠른 8월 29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증가한 299만 가구이며 ... 2024.08.29 [나홍선 기자]
-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회귀하는 국가재정…종착지는 서민증세"
- 정부의 2025 예산안은 국가재정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로 회귀하는 모양새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 증가율인 2024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2.8%에 이어 2025년 총지출 증가율은 3.2% 수준에 불과합니다. 평균 10%에 육박했던 노무현 ... 2024.08.28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인적용역 사업자들의 최대 5년간 누적된 소득세 환급금 직접 찾아준다
-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에 나선다.대상인원은 135만명에 예상환급금은 1,792억원에 이른다.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 ... 2024.08.26 [나홍선 기자]
- 나라 곳간 바닥인데...작년 못 거둔 세금 64조원
-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지난해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이 6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세 미수납액은 63조9714억 원으로 2019년 ... 2024.08.26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차장 최재봉- 서울청장 정재수- 중부청장 박재형
- 국세청은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국세청 차장으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임명하는 등 지방국세청장 및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8월 26일자로 실시했다.이번 인사는 신임 강민수 청장 취임 후 실시하는 첫 고위직 인사로,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 2024.08.23 [나홍선 기자]
- 납세자연맹, 국세청의 연구보고서 부분공개 결정에 행정심판 청구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국세청이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가 이미 공개된 ‘국세행정포럼’에서 상당 부분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분적으로만 공개한 국세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6월 4일, 국세청이 발주하 ... 2024.08.23 [나홍선 기자]
- “정부 세법개정안, 무리하다면 내년으로 심의 넘길 수 있어야”
-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상 조세법률 중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이 반 ... 2024.08.22 [나홍선 기자]
-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실질과세 원칙에 맞게 바꾼다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사진)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22일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실질과세 원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 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최대주주가 기업 지분을 상속할 때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자산 ... 2024.08.22 [나홍선 기자]
- 최근 6년간 ‘신청 안 해’ 못 받은 근로장려금 1조 5천억원 달해
-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 수가 160만8천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1조 4640억 원에 달해, 지원대상 가구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 2024.08.21 [나홍선 기자]
- 잔금 며칠 늦췄다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혜택 놓쳐!!
-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보유나 양도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1회~3회차는 양도소득세 실수사례.1세대1주택 비과세.조합원입주권/분양권 연재 이번 회차는 ... 2024.08.21 [나홍선 기자]
-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국힘 정책위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 개최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사진)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8월22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논의에 응하지 않고 한 발 물 ... 2024.08.20 [나홍선 기자]
- 기업‧납세자단체도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한 목소리
- 지난달 25일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지난 8일 기재부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납세자연합회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 2024.08.13 [나홍선 기자]
- 어려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실수하지 마세요
- 국세청은 국민들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 5월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한데 이어 ’24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기(8.1.~9.2.)에 맞추어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제작･게재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등을 ... 2024.08.13 [나홍선 기자]
- 금투세 폐지 논의에 민주당의 전향적인 참여 촉구!
- 최근 한국 증시가 롤러코스터처럼 출렁이며 대외 악재에 과민 반응하는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코스피가 지난 5일 역대 최대인 8.7% 폭락한 데 이어 6일 3.3% 반등하면서, 매도와 매수 사이드카가 연이어 발동되는 극심한 변동성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 2024.08.08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인사] 24. 8월 팀장급 수시 전보
-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행정사무관 전보[서울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중부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행정사무관 전보【인천지방국세청】□ 행정사무관 전보□ 직무대리 발령【대전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행정사무관 전보【광주지방국세청】□ 행정사무관 ... 2024.08.08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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