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FAQ)
-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장외 거래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 ③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23년 상반기(1월~6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 ... 2023.08.08 [편집국 ]
- 상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8월까지
- 2023년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8월 31일(목)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부터 양도세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자 중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와 상 ... 2023.08.08 [나홍선 기자]
- “세수결손 보전 위해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 주는 세무조사 지양해야”
-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는 정부가 7월 27일자로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조세전문가단체로서 논평을 발표했다.세무사고시회 이석정 회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때 불합리한 세제의 개선 및 청년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세법을 개선하려는 취지는 긍 ... 2023.08.04 [나홍선 기자]
-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 실시…중부청 조사3국장에 박광종
- 국세청은 ’23년 8월 7일자로 부이사관 4명을 고위직(나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간부급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국세청은 이번 인사가 지난 7월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국장급 공석을 충원하고, 고위승진으로 인한 과장급 공석에는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부이사관을 배치함으로써 ... 2023.08.04 [나홍선 기자]
- 6월 누계 국세 178.5조원…전년동기대비 39.7조원↓
- 올해 6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178조5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9조7천억원이나 줄었다. 이같은 상반기 국세수입은 당초 목표치인 400조5천억원의 절반에도 미치는 못하는 수치다.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78조5 ... 2023.08.01 [나홍선 기자]
- [참고] 법인세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 □법인세 세율 인하 (법인세법 제55조)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법인세법 제63조)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 2023.07.31 [편집국 ]
- [참고] '23년 말 일몰도래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 ◇ 71개 (일몰 64건 + 부분일몰* 7건) 항목 중 종료 6개, 재설계 7개, 적용기한 연장 58개* 제도 중 일부 내용에 일몰 설정(예: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는 ’23년말 일몰)- 정비원칙 : 정책목적 달성, 정책효과 미흡 조세감면제도를우선적으 ... 2023.07.27 [편집국 ]
- [2023 세법개정안]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 1) 납세자 권익 보호□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국기령) * 소액사건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또는 조세심판관 단독처리 가능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조세심판 청구 소액사건 범위 확대(3,000→5,000만원 미만)□ 조세불복 ... 2023.07.27 [편집국 ]
- [2023 세법개정안] 미래 대비
- 1) 결혼·출산·양육 지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상증법)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 ... 2023.07.27 [편집국 ]
- [2023 세법개정안] 민생경제 회복
- 1)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법)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주택가격 기준(5 ... 2023.07.27 [편집국 ]
- [2023 세법개정안] 경제활력 제고
- 1) 투자·고용 촉진□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기본공제) TV프로그램, 영화, 드 ... 2023.07.27 [편집국 ]
- [2023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 (상세본 1p) □ (개정 내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기본공제율을 상향하고, 국내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대상으로 추가공제(10/15%) 신설 * (예) 총 제작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영상콘텐츠 등 □ ( ... 2023.07.27 [편집국 ]
- "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납세자 권익' 쑥쑥!!"
- 국세청은 2023년 상반기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결과 국선대리인 이용자 수가 전년동기 174명보다 35.1% 증가한 23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대리인 지원건수: ’22.6월 174건 ⇨ ’23.6월 235건 (35.1%⇧)> ... 2023.07.27 [나홍선 기자]
- 신임 세제실장에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 임명
-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을 기재부 1차관실 차관보에,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 심의관을 예산실장에 임명하는 동시에 기재부 세제실장에 정정훈 세제실 조세총괄정책관을 발탁하는 등 고위직 인사를 7월21일자로 단행했다.인사내용은 다음과 같다.▲기획재정부 차관보 김범 ... 2023.07.21 [편집국 ]
-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부가세 확정신고·납부기한 9개월 연장
- 국세청은 19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 2023.07.19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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