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하지 않고 받은 세비, 사회에 반납”
- 정성호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더불어민주당-경기 양주시 4 선 국회의원 )은 국회 사개특위가 공전 끝에 5 월 31 일 활동을 마침에 따라 약 9 개월간 위원장으로서 지급받은 직급보조비 1000 만원 상당을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 기부한다고 12 ... 2023.06.12 [나홍선 기자]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2023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6.30.(금)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 주주에 해당하며, 3·6·9월 결산법인 주주는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2022 사업연도 중 특수 ... 2023.06.08 [나홍선 기자]

- 7월부터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 시정된다
- 올해 7월부터 국산승용차(이하 국산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내려간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 ... 2023.06.07 [나홍선 기자]

- 5년 만에 만난 한·일 국세청장…협력의지 재확인
- 김창기 국세청장은 6월 5일 일본 도쿄에서 제27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5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고위급 정기 교류 재개 및 정보교환·상호합의 활성화 등 과세당국 간 협력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 2023.06.07 [나홍선 기자]

- ‘빅테크.OTT 공룡기업’ 국내 매출 5조 원 육박…1년간 8,500억원 증가
- 지난해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국외 빅테크.OTT 기업의 국내 매출이 5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에 따르면 2022년 ... 2023.06.04 [나홍선 기자]

- 장혜영 의원, 소득세 세수감소 "반토막난 양도세·종소세가 주 원인"
- 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하락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세수가 소득세 세수감소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상대적으로 근로소득세 세수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장혜영 의원 ... 2023.06.04 [나홍선 기자]

- [참고] 자주 묻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사항(Q&A)
- ○2022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3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여부는 각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판단하므로, 부부,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A, ... 2023.06.01 [편집국 ]

-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올해부터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 6월(6.1.~6.30.)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이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 2023.06.01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수출입거래 조작 등 역외탈세자 52명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3일, 부당 국제거래로 국부를 유출하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국제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역외탈세자 52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역외탈세 조사대상자는 거래‧사업‧실체의 외관을 정상처럼 꾸미면서 수출입 가격의 인위적 변 ... 2023.05.31 [나홍선 기자]

- 국세청장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운영
- 김창기 국세청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023.5.25. 충청북도 충주시에 소재한 충주성심학교를 직접 방문하여「찾아가는 조세박물관」행사를 가졌다. 「찾아가는 조세박물관」은 조세박물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세금교육 및 다양한 체험학습을 진 ... 2023.05.25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우리 경제의 허리, 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 국세청은 2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하여 수출 중견기업의 세무애로를 청취하고 성장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기업(중견기업법 제2조)을 칭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7. ... 2023.05.24 [나홍선 기자]

- 수십조 세수결손에도 아무것도 못 보여준다는 기재부
-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2일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기획재정부가 막대한 세수결손을 예상하고도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추경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국회 예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재 30-50조 수준의 세수결 ... 2023.05.24 [나홍선 기자]

- 국세청, 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57명 집중 추적
- 국세청은 23일, 허위 근저당 설정, 복권 당첨금 은닉, 명품 수집 체납자 등 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57명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변칙적 수법을 이용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 2023.05.23 [나홍선 기자]

- 고액체납자 변칙적 재산은닉 百態…로또 당첨금마저 특수관계인 계좌로 빼돌려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양도소득세 신고 무납부, □억 원 체납○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A는 임대부동산 양도 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고의 체납하고 이에 따른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임대부동산 양도 前 본인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함○한편, A는 위 임대부동산 양 ... 2023.05.23 [편집국 ]

- 세금포인트로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하세요
-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8일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금 납부액에 대해 부여(10만원 당 1점)하는 세금포인트의 사용처를 확대함과 동시에 수출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보탬 ... 2023.05.18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세무조사 부담은 낮추고, 납세자 권익은 높힌다
- 국세청은 16일 ‘국민이 공감하는 적법・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납세자 부담은 낮추고 적법절차・적법과세 수준은 더 높이도록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세무조사 전반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혁신방안에 따르면, 「납세자 부담 완화」,「적법절차」,「적법과세」 ... 2023.05.1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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