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의 돈은 세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화폐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가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역사에서 보듯이 화폐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탄탄하게 조직적으로 잘 유지되는지가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전쟁 뿐만이 아니다. 권력과 부채, 신용(화폐)이 창출되는 사회적인 관계가 잘 ... 2017.07.11 [편집국 ]
- 보수가 사는 길
- 보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졌다. 아주 처참하게 졌다. 유권자들이 보수를 철저히 외면한 결과다. “한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우리 사회의 보수성향을 원망하던 진보는 극렬한 촛불 선동으로 탄핵 정국을 휘어잡고는 “운동장이 거꾸로 기울었다”며 기고만장이다. 헌정 사 ... 2017.07.06 [편집국 ]
- 금융자본가, 양털깎기가 시작되고 있다
- ‘양털 깎기’는 양보다 염소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생소한 작업이다. 영국이나 호주 국가에서는 양모로 여러가지 제품을 만들고 있어 양과 관련한 다양한 직업군이 있다. 그래서 양의 주인이 양털을 깎을 것 같지만 양털깎기 전문가들이 그룹을 이루어 깎는 시기에 즈음하여 ... 2017.07.01 [온라인팀 ]
- 취미생활을 보다 잘 영위하는 법은 따로 있다
- 첫째, 시간은 쪼개는 것이다. 직업 없이 노는 사람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쁜 직장인 중 누가 매일 헬스클럽에 나갈 수 있을까. 오히려 24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운동할 시간도, 취미생활을 할 시간도 없다.반면 시간 활용을 잘 하는 사 ... 2017.06.29 [김영호 기자]
- 인구 고령화와 연금자산의 중요성
- 2000년 들어서면 우리는 인구 고령화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왔다. 이는 주거 환경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도 인구 고령화의 원인으 ... 2017.06.26 [편집국 ]
- 인사청문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가?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임명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국회의 인사 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임명한 두 번째 경우다. 문대통령은 청문회는 국민의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사인가를 살펴보는 ‘참고용’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여론의 동향을 보고 결정하면 될 일이지 ... 2017.06.20 [편집국 ]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소득세 감면규정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2012년에도입된 제도로, 2012년부터(60세 이상의 사람 또는장애인의 경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청년, 60세이상의 사람 및 장애인이 일정한 ... 2017.06.20 [편집국 ]
- 차명계좌로 인한 증여세 문제
-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상한가 씨(45세)는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다. 내용은 조사대상기간에서 소득대비(원천징수영수증) 자금원천금액이 50억 이상 차이가 발생하였으니,원천금액에 대해 소명하라는 것이다.불현듯 상한가 씨는 03년에 차명으로 비상장주식을 매입하였고, ... 2017.06.13 [편집국 ]
- 금소법, 과연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인가?
-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추진해 온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정안을 지난 4월 27일 차관회의에서 통과시킴으로써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으로 확정하였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금소법은 2011년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심도 있게논의되지 않아 ... 2017.06.09 [편집국 ]
- 화폐와 세금Ⅰ
- 돈(화폐)의 본질현재 우리나라의 돈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동전과천원 권, 만원 권, 오만원 권 같은 한국은행권이다.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면 화폐는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쓰이는 매개물의 일종”이라고 정의되어 있다.그렇다면 수표는 돈인가? CD(양도성 증서), 보통예금은 ... 2017.05.30 [김영호 기자]
- [안재휘 칼럼] ‘만기친람(萬機親覽)’의 함정
- ‘하루 이틀 사이에 만 가지 기틀이 생기니 여러 벼슬아치들이 일을 저버리지 않게 해야 한다(一日二日 萬機 無曠庶官).’ 서경(書經)에 나오는 이 말은 국가통치의 거울로 여겨져 온 ‘만기친람(萬機親覽)’의 유래다. 국가통치의 규모가 크지 않았던 옛날에는 임금이 온갖 정사 ... 2017.05.24 [편집국 ]
- 일자리, 케인즈 식의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
- 지금 필요한 급선무 정부정책은 청년일자리와 가계소득 확대이다. 최근 국세청장 출신으로 혁신의 아이콘인 이용섭 전 국회의원이 문재인정부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대통령)의 초대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그 중요성과 일자리 확대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 향후 새로운 정부는 ... 2017.05.18 [편집국 ]
- [안재휘 칼럼] ‘공약(空約)’의 덫
- ‘양약고어구충언역어이(良藥苦於口忠言逆於耳)’라는 말이 있다. 공자가어(孔子家語)에 나오는 이 구절은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충고하는 말은 귀에 거슬린다’는 뜻이다. 흔히 사용하는 ‘입에 쓴 약이 명약(名藥)’이라는 말과도 상통한다. 대개의 사람들은 교언영색(巧言令色)에 ... 2017.05.17 [편집국 ]
- [안재휘 칼럼] ‘청백전’ 망국론(亡國論)
- 13세기 초 세계적인 대제국을 일궈낸 칭기즈칸(Chingiz Khan)의 성공요소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상상을 초월한 ‘속도’와 신속한 ‘정보망’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서양을 여행하던 중에 현지가이드로부터 “맨 몸으로 말을 타고 달려오다가 사정거리 내에 들어오면 말 ... 2017.05.12 [편집국 ]
- 대통령선거에서 조세정책의 두리뭉실 뭉개기
- 모든 정부지출은 세금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일시적으로국가채무를 늘릴 수 있지만, 이것은 세금징수의 지연이며, 후손에게 세금을이연시키는 기성세대의 횡포이다.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각 당의 후보들은 이미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였다. 아울러공식선거운동도 시작되 ... 2017.05.08 [김영호 기자]
- [특별기고] 수산정책 大변화 절실하다
-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지난해 92만t을 기록, 1973년부터 지켜온 100만t 선이 붕괴되는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 수산정책이 수십 년째 표류한 결과가 빚어낸 참사다. 수산업이 융성하려면 어장·어선·선원·어시장이 톱니처럼 맞물려 빈틈없이 움직이게 하는 체계적 정책이 필 ... 2017.05.03 [온라인팀 ]
- [안재휘 칼럼] ‘공짜 점심’ 한 뚝배기 하실래예?
- 논어 헌문(憲問) 편에 나오는 ‘견리사의(見利思義)’라는 공자의 말씀은 ‘눈앞에 이익을 보거든 먼저 그것을 취함이 의리에 합당한 지를 생각하라’는 뜻이다.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실’ 사람들이 즐비한 시대에 너무 고지 ... 2017.04.27 [편집국 ]
-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ICT와 국격을 업그레이드 해야
- 2018 평창 동계올림픽(2.9~2.25)이 이제 10개월이 채 안 남았다.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우리나라 ICT의 진수를 선보이는 ‘K-ICT 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다. ‘K-ICT 올림픽’의 5대 비전으로 세계 최초 5G 올림픽, 감동의 초고 ... 2017.04.26 [편집국 ]
- [안재휘 칼럼] ‘중국’은 ‘중국’ 편이다
- 홍제천(弘濟川)은 북한산 수문봉, 보현봉, 형제봉에서 발원해 종로구, 서대문구를 관통하여 마포구 구간에서 국가하천인 한강 우측으로 흘러드는 지방하천이다. 물이 하천 본류에 쌓인 모래 밑으로 스며들어 흘렀던 까닭에 ‘모래내’ 또는 ‘사천(沙川)’ 이라고도 불렸다. 홍제천 ... 2017.04.20 [편집국 ]
- 대권향방, ‘사표방지 심리’와 ‘침묵의 다수’ 에 달렸다
- 헌재에 의해 “파면”심판을 받고 감옥에 던져진 한 때 대통령의 처참한 추락 상을 보면서, 우리 국민은 대체로 ‘춤추는 자’와 ‘통곡하는 자’, 그리고 ‘침묵의 관망자’로 나누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춤추는 자는 ‘촛불 세력’이다. 통곡하는 자는 바로 ‘태극기 세력’과 ... 2017.04.19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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