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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국세행정 키워드는 성실납세 지원, 민생경제·활력 지원, 공정·투명 세정구현
국세청은 9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조직문화 개선 및 인력·조직의 체계적 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3 국세청 ... 2023.01.09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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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동우회 위상변화 실감한 '새해인사회'…세제· 세정당국자들 총 출동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6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웨딩홀에서 '2023년 국세동우회 새해인사회'를 개최했다. 국세동우회 새해인사회는 역대 국세청장을 비롯해 국세청 전‧현직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해 화합을 다지는 대규 ... 2023.01.0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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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익법인「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시행
국세청은 6일, 공익법인이 알기 어렵거나 실수가 많은 항목을 사후검증에서 사전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익법인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세법에서는 출연자 또는 그 ... 2023.01.06 [나홍선 기자]
[참고] 공익법인 사전상담 신청 예상 질문 및 답변
○이사를 선임하거나 임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사전상담 답변내용을 따르는 경우 공익법인 사후관리 검증항목에서 해당 답변부분은 제외된다. ○이사나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예정인 공익법인은 누구나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 않 ... 2023.01.06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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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세 신고·납부 1월 27일까지…법인 121만 명, 개인자 745만 명 등 866만 명
국세청은 설 연휴(1.21.∼1.24.)를 감안,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866만 명)의 신고·납부기한을 1월 25일에서 1월 27일로 2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1만 명, 개인사업자 745만 명(일반 505만 ... 2023.01.0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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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15. 개통
근로자와 회사는 올해 연말정산 일정과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은 4일,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즌에 즈음, 간소화 서비스는 1.15. 개통 예정이라고 밝히고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 2023.01.0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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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직접 손 본다…통계조작방지법 발의
유 의원,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외압 받을 수 밖에 없는 통계청 조직구조가 원인 중 하나 ”, “통계데이터 처 격상 통해 독립성 보장해야”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의원(사진-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은 통계청을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 ... 2023.01.0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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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위본(以信爲本)의 뜻을 새겨 어려움을 함께 극복을…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의 기운이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 코로나19로부터 점차 일상이 회복되었으나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등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 ... 2023.01.03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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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조사행정 기조…공정과세 효과 극대화되는 분야에 조사역량 집중
김창기 국세청장은 3일, 올해는 글로벌 경기 위축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어 수출・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 등 민생에 어려움을 더할 요인도 많아짐으로서, 건전 재정과 민생회복・민간 활력이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 민생경제 회복과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세정 차원에서 ... 2023.01.0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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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 새해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김창기 국세청장은 3일 오전 국세청 간부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헌화했다. 2023.01.03 [나홍선 기자]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임시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연내 개정이 필요한 「소득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등을 12월 30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세법 관련 시행령는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조 ... 2022.12.30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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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국세수입 373.6조원…전년동기 대비 50.2조↑
올해 11월까지의 국세수입은 지난해 보다 50조원 가량 증가한 373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가장 크게 늘어난 것은 법인세로,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32조원 가량 증가했다. 반면 유류세 한시인하와 증권거래대금 감소로 유류세와 증권거래세는 각각 5조3천억원과 3조6천억원이 ... 2022.12.30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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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국세청은 30일, 2023.1.1.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 등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 ... 2022.12.30 [나홍선 기자]
[인사] 국세청 복수직서기관·사무관 전보
□ 복수직서기관 전보(2명)▲국세청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이진재(광주청 부가)▲국세청 정보보호담당관실 최원수(대구청 조사1-관리)□ 행정사무관 전보(55명)[국세청]▲혁신정책담당관실 조환준(서울청 과학조사)▲국세데이터담당관실 김선봉(부천)▲국세데이터담당관실 장상우(동청주 ... 2022.12.30 [편집국 ]
[국세청 인사] 서울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사무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전보(19명)▲법인세과 이철재(서울청 조사4-3)▲송무2과 김항로(서울청 법인)▲ 송무3과 김동근(서울청 감사)▲조사1국 조사1과 김봉규(서울청 조사4-2)▲조사1국 조사1과 전진(국세청)▲조사1국 조사2과 성혜진(국세청 상호합의)▲조 ... 2022.12.30 [편집국 ]
[국세청 인사] 중부지방청-인천청-대전청-광주청-대구청-부산청
【중부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진숙(중부청 조사2-관리)▲중부지방국세청조사1국 조사1과 성병모(중부청 감사)▲중부지방국세청조사2국 조사관리과 송명섭(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조사3국 조사1과 김영기(중부청 조사3-관리)▲경기광주세무 ... 2022.12.30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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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알기 쉬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 발간
국세청은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했다.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는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이번에 첫 번째로 발간 ... 2022.12.29 [나홍선 기자]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 '부산청장에 장일현 국장'
□ 고위공무원 “가”급(1명)▲부산지방국세청장장일현(국세청 개인납세)□ 고위공무원 “나”급(12명)▲인천지방국세청장민주원(서울청 조사1)▲국세청 개인납세국장양동훈(국세청 복지세정)▲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윤종건(중부청 조사3)▲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심욱기(중부청 조사1 ... 2022.12.28 [편집국 ]
부산청장 장일현·인천청장 민주원…비고시 발탁 및 능력 위주 인사 실현
국세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에 8급 특채 출신의 장일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을 임명하고, 인천지방국세청장에 민주원 서울청 조사1국장을 전격 발탁하는 고위직 인사를’22년 12월 30일자로 실시했다.국세청은 이번 인사가12월말 명예퇴직에 따라 발생한 고위직 공석을 신속하게 충 ... 2022.12.2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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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수정된 세법 따른 국세 수입 조정 안돼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 당일 수정된 세입예산 부수 법률안에 따른 국세 수입 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라 국세 수입을 반영한 기존 예산안이국회 논의 과정에서종부세·법인세·상승세 등이 수정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 2022.12.27 [나홍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