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직·폐업하면 대출 원금상환 최대 3년 미뤄준다
- 올해 하반기부터 실직·폐업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기간 입원으로 수입이 끊겨 대출금을 갚기 어려우면 최대 3년동안 이자만 갚으면서 원금상환을 뒤로 미룰 수 있게 된다.또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더라도 당장 살 집을 구하지 못한다면 최대 1년 동안(원칙 6개월+1회 연장) 집 ... 2017.04.20 [김영호 기자]
-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 국제운전면허증 못받는다
- 경찰청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해외여행 시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제한은 이미 미국, 캐나다 등 외국에서 시행중인 제도이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운전자 ... 2017.04.20 [김영호 기자]
- ‘창업금융 3종 세트’로 스타트업 키운다
- 정부가 벤처·창업 활성화 위해 앞으로 3년간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80조원을 지원한다.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은 19일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우선 창업단계에서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연대보증 ... 2017.04.20 [옥정수 ]
- [대선 TV토론] 대선후보 스탠딩 토론…문재인 안보관 집중 공세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9일 사상 첫 스탠딩 자유 토론에서 시간 내내 타 후보들로부터 집중 공세를 받았다. 후보들은 계속해서 “문 후보님께 질문드린다”고 입을 열며 지지율 1위로 ‘문재인 떨어뜨리기’에 나섰다.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 2017.04.20 [김영호 기자]
- 공무원 연가 신청때 사유 기재 안해도 된다
-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연가를 신청할 때 기재해야 했던 연가사유 항목이 사라진다. 또 유연근무 신청이 당일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인사혁신처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기존에는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 ... 2017.04.19 [김영호 기자]
- 국세분야 쟁송 및 법무담당 5급 사무관 민간서 3명 채용
- 국세청은 올해 국세분야 쟁송 및 법무담당 5급 행정사무관 3명을 민간 전문가에서 선발할 예정이다.인사혁신처는‘2017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민경채)을확정하고 1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한다고 17일 ... 2017.04.18 [김영호 기자]
- 국토 1년 사이 여의도 15배 크기 늘었다
- 지난해 말까지 우리나라 국토가 여의도 면적의 15배 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17년 지적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18일 발표했다.지적통계연보는 지난 1970년 최초 발간된 국가승인통계로 전국의 지적공부에 ... 2017.04.18 [김영호 기자]
- 대선후보자 첫 TV토론…정책대결보다 네거티브 집중
- 오는 5월 9일 열리는 ‘장미 대선’을 앞두고 5개 정당 대선주자들이 어제 처음으로 TV토론회에서 맞붙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13일 오전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진행된 ‘2017 ... 2017.04.14 [김영호 기자]
- 15년만에 1인당 건보료 징수액, 직장 3.7배.지역 2.5배 올라
- 건강보험료 징수액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동안 5.3배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보험료도 3.3배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역건강보험 ‘폭탄’의 숨겨진 원인이 소득증가율보다 높은 건강보험료 인상 때문이라는 지적이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01 ... 2017.04.13 [김시우 기자]
- 기업구조조정 민간주도 8조원 펀드 만든다
-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중심축을채권금융기관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기반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8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만든다.금융위원회는 13일 시중은행 은행장 등과 기업구조조정 관련 간담회를 열고 ‘신기업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했다.이 자리에서 임종룡 위 ... 2017.04.13 [나홍선 기자]
- 부동산 다운계약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 포상금
-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자는과태료 부과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 ... 2017.04.11 [김영호 기자]
- 외교부, 20일부터 점자여권 발급…세계 최초
- 외교부는 시각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제37회 장애인의 날’인 오는 20일부터 국내 240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해외 175개 재외공관에서 ‘점자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외교부는 국회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계기로 점자여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 2017.04.11 [김영호 기자]
-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시, 주거비 물가지수 고려해야
- 앞으로 임대 주택의 임대료를 올릴 때는 연 5% 범위 안에서 주거비 물가 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사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점검하여 임대료 인상, 부당한 계약 해지, 부당한 위약금, 임대차등 기 요구 금지, 유익비 청구 ... 2017.04.11 [김시우 기자]
-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수사의뢰·과태료 사례 보니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2311건이며, 위반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135건, 금품 등 수수 412건, 외부강의등 기타 1764건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금 ... 2017.04.11 [김영호 기자]
-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확정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올해 비영리민간단체의 200개 공익활동 사업(단독사업 198개, 컨소시엄 사업 2개)에 정부보조금 64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이번 지원사업 공모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1,599개 단체 중429개 단체가 신청했으며,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 2017.04.10 [김영호 기자]
- 1분기 재정 89조원 집행 ‘목표 초과’
- 정부는 내수부진, 통상현안 및미국 금리인상 속도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 결과 1분기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기획재정부는 6일 올해 1분기 계획(31%) 대비 1조 8000억원( 0.7%포인트)을 초과한 89조 3000억원의 ... 2017.04.06 [김영호 기자]
-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창업붐 이어간다
-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펀드 1000억원을 조성하고 바이오 분야 초기 투자 대상기업을 창업 3년 이내에서 창업 7년이내로 확대한다.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공동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해외 투자자의 법령·외환·조세·비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스타트업 투자를 적극 ... 2017.04.05 [김영호 기자]
- 민간위탁 관리체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 앞으로 범정부적인 민간위탁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무분별한 민간위탁이 제한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이 선정‧관리된다. 또한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운영실태에 대한 관리‧감독과 성과 평가가 강화된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사 ... 2017.04.04 [김영호 기자]
- 4월, 지금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한눈에’
- 자크게인쇄목록4월 1일(토)-달라진 실손의료보험 출시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으로 해마다 오르는 실손보험료를 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출시합니다.-부동산 전자계약 확대(6대 광역시, 경기도, 세종시)3월부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 ... 2017.04.04 [서정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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