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세청, 중소기업 지원 총력…세무조사 대폭 축소, 맞춤형 세무컨설팅 시행
- 김현준 국세청장은 9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방 ... 2020.06.09 [나홍선 기자]
- 국회 기재위, 여야 합의 국세청장 청문보고서 채택
-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서, 21일 오후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의 취임식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 등 세원 관리와 국세 주요 분야에서 핵심 ... 2020.06.09 [나홍선 기자]

- 세금 탈루한 대재산가들의 탈세수법 백태…
- 사례 1근무사실 없는 가족에게 고액 급여를 지속적으로 거짓 지급하고, 해외 현지법인에 외환을 송금하여 자녀 유학비용으로 변칙 유용한 혐의(이번 착수사례)(근무사실 없는 고령의 부모 등에게 거짓급여 지급 및 자녀 유학비 변칙 부담)□주요 탈루혐의○사주 OOO은 유명 프랜 ... 2020.06.08 [편집국 ]

- 이웃과 지역사랑 몸소 실천…‘아름다운 납세자’ 사회공헌 사례
- □수상자들은 대부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소외계층에 대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을 했다.□황제오리본점 이원창 대표(54세, 남)는 다문화 학교 선생인 배우자를 통해 알게 된 어려운 환경의 ... 2020.06.04 [편집국 ]

- 국세청, 올해 선정한 「아름다운 납세자」 초청행사 개최
- “수상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상 우대혜택과 공항출입국 우대, 공영주차장・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등 사회적 우대혜택 제공”김현준 국세청장은 4일 2020년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자(30명)를 국세청으로 초청하여 성실납세와 사회공헌 활동에 감 ... 2020.06.04 [나홍선 기자]
-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자료제공 국세청>
-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 ○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주의할 점은, 명의자와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 ... 2020.06.03 [편집국 ]

- 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19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 그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 ... 2020.06.03 [나홍선 기자]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사후 검증은…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사후 검증 계획국세청은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형사고발 등 각종 제재를 취하여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매년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를 확대*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미신고자를 보다 ... 2020.06.03 [편집국 ]

- 금년 하반기 투자 확대 적극 유도… <홍남기 부총리 발표 전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경제팀은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립한 2020년 하반기 제정책방향을 설명 드리고자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까지 코로나19 펜데믹(Pandemic) 사태 ... 2020.06.01 [편집국 ]

- 기업 투자 확대 유인 강화 위해 시설투자지원세제 획기적 개편
- 홍 부총리, 1일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밝혀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기업의 투자 확대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투자지원세제를 획기적으로 ... 2020.06.01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포상금 등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 예정
- 김현준 국세청장은 28일 「’20년 제1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 표창을 수여했다.국세청은 총 17개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의 심사를 통해 총 7명(최우수 1, 우수 3, 장려 3)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코로 ... 2020.05.27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 국세청은 25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조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미수령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에서 조회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 ... 2020.05.25 [나홍선 기자]

- [참고] 유명 유튜버들의 주요 탈루 사례
- 사례1차명계좌로 분산하여 받은 광고대가 탈세*구독자가 10만명에 이르는 유명 유튜버가 딸 명의 차명계좌로 받은 해외 광고대가 신고누락□ 주요 탈루 혐의○○○○은 시사·교양·정치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 ... 2020.05.24 [편집국 ]

- 국세청, 고소득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 해외 발생 소득 검증 강화
- 국세청은 24일,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고소득 크리에이터에 대한 해외 발생 소득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1인 크리에이터들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성실히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모바일 환경의 변화 ... 2020.05.24 [나홍선 기자]

- 국선대리인,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 다짐
- 국세청은 21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 본청 국선대리인위촉장 수여 행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김현준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무보수 지식기부에 감사드리며,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 ... 2020.05.21 [나홍선 기자]

- ‘국세동우회-국세청 수뇌부’ 빅 미팅…기탄없는 세정현안 논의
- 전직 국세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인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 회원들과 김현준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수뇌부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국세행정 현황에 대해 기탄없는 대화를 나눴다. 지난주 여의도 소재 시티클럽 12층 ‘루나미엘레’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국세동우회 2020년 정 ... 2020.05.20 [나홍선 기자]

- [참고] 주요 조사사례
- [참고] 주요 조사사례□ 주요 탈루 혐의 ○○○○은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로, - 급전이 필요하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용·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고리 자금 대여를 하고, 이자는 형제 등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여 은닉 - 영세음식점 사업자 ... 2020.05.19 [편집국 ]

- 국세청, 코로나19 경제 위기 틈탄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19일,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불법 대부업자 ▲유흥업소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다단계업자 등이 포함돼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최근 코로 ... 2020.05.19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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