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용 승용차 관련 2020년 이후 새롭게 바뀌는 사항
- 가. 개정취지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이후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가. 개정취지 ○연구개발 목적으로서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고 ... 2020.02.19 [편집국 ]
-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이것만은 꼭 준수하세요!
- 국세청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는 ‘비용처리기준’을 새롭게 정비, 기업주나 그 가족 등이 사적사용한 금액은 세법상 비용불인정키로 했다.이 같은 조처는 사업자의 업무용차량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사적.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의 합리적인 비용처리를 위 ... 2020.02.19 [나홍선 기자]
- 업무용 승용차 법령개정 전.후 세무상 비용인정액 계산 비교
- <법령개정사항>처분손실은 연간 800만원 한도로 계속하여 이월공제 하도록 개정 (종전) 처분 후 1～9년차에 8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고 나머지는 10년차에 전액 공제○ (사례1) 승용차를 2020.1.1. 1억원에 취득하여 2년 ... 2020.02.19 [편집국 ]
- 국세청, 한국철도공사와 모범납세자 우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국세청은 18일 한국철도공사(사장 손병석)와 모범납세자에게 철도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더욱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다.우대 대상자는 ’20. ... 2020.02.18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전관특혜 전문직 등 탈세 혐의자 138명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18일 전관특혜, 고액 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등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138명을 선정,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그동안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려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지능적‧편법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사업자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왔으나, ... 2020.02.18 [나홍선 기자]
- 고소득 전문직 등 주요 조사사례
- 주요 조사사례 □ 조사 내용 ○변호사 ○○○은 고액의 대형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금 등 수수료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전에 치밀한 탈세 계획을 수립하였음 - 우선, 지인 변호사를 고용하여 명의위장 사무실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분산하는 등 ... 2020.02.18 [편집국 ]
- [참고자료] 조사 대상자 선정 361명(30대 이하가 약 74% 차지)
- 조사 대상자 선정 361명(30대 이하가 약 74% 차지)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1~2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서울 및 수도권 등 지난 해 과열 양상을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아파트 취득자, 고액전세입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심층 분석 ... 2020.02.13 [편집국 ]
- [참고자료]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인적사항 □주요 조사내용 ○소득발생 이력 등으로 보아 자금원이 부족한 30대가 아파트 2채 등 고가의 부동산을 수차례 취득하였기에 조사대상 선정 ○아버지가 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일명 환치기업자를 통해 국내에 송금하는 ... 2020.02.13 [편집국 ]
- 19년 국세수입 293조4,543억원…전년대비 1,161억원 감소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10 오전 11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의 김상규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마감 결과 총세입은 402조원, 총세출은 397.3조원, 차액인 ... 2020.02.10 [나홍선 기자]
- [이슈&리뷰]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는 왜 뒀나
- 향후 국세행정도 사안별 완급을 가리는 ‘투 트랙’으로 운영되나. 국세당국이 얼마 전, 출범시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대한 세정가의 평가가 매우 회의적이다. 이 위원회는 새로운 공직문화인 적극행정을 국세행정에도 확산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신설 목적을 보면, ... 2020.02.07 [편집국 ]
- 국세청, 행시 2명-비행시 1명 등 임용구분별 균형 인사…승진자 고르게 안배
- 국세청은 ’20.2.10.字로 부이사관 3명을 고위직(나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간부급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간부급 인사를 일단락 하여, ’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밝힌 ｢국세행정 전 분야의 혁신성과 창출을 통한 국민신뢰 제고｣ 방안을 속 ... 2020.02.06 [편집국 ]
- [국세청 인사] 고위공무원 승진자 명단
- 국 세 청 인 사□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1명) □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3명) □ 부이사관 전보(9명) □ 과장급 전보(2명)( 2020. 2. 10. 字 ) 2020.02.06 [편집국 ]
-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업종유지의무 완화
-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0건이다.이번 개정안은 ‘19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의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12.16 주택시장 안정화 ... 2020.02.05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세정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 ... 2020.02.05 [김희정 기자]
-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 및 상증세법상 부동산 평가방법
- 감정평가사업 개요□ 국세청은 '20년부터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예정이다. ○감정평가대상은 상속･증여 부동산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조 ... 2020.01.31 [편집국 ]
- 감정평가사업 관련 질의 응답 (Q&A)<자료; 국세청>
- 감정평가사업 관련 질의 응답 (Q&A) ○평가기간* 이내에 당해 자산 혹은 유사자산의 매매･감정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며, *(상속)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 2020.01.31 [편집국 ]
많이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