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 대신 물납받은 부동산 중 10년 이상 장기 미처분된 매물이 전체의 5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미처분 물납부동산은 2017년 1,383건(전체 대비 46.0%)에서 2023년 8월 2,224건(57.8%)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장기 미처분 물납부동산의 대장가액 또한 2017년 3,367억원(전체 대비 44.4%)에서 2023년 8월 6,844억원(54.7%)으로 6년새 2배 넘게 늘었다. 미처분 기간을 7년 이상으로 확장하면 2,815건(73.2%), 가액 기준 8,732억원(69.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물납부동산 처분건수는 2017년 136건을 기록한 이후 2018년 57건, 2019년 49건, 2020년 40건, 2021년 45건, 2022년 40건, 올해 8월 기준 65건 등으로 매년 100건 미만을 기록하고 있었다.

 

한편, 장기 미처분 물납부동산 중 가치평가액이 물납금액보다 낮게 책정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2월, 정부가 37억원 2천만원 상당의 세금 대신 물납 받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의 경우 현재 감정평가액이 22억 4천만원(14억 8천만원↓)에 불과했는데, 해당 매물은 일곱 차례나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정부가 물납부동산 매각을 미루는 동안 일부 매물은 가치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중장기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신속 처분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참고]

<최근 7년간 최초 물납 후 미처분 부동산 현황>

년도	미처분 기간 3년 미만		미처분 기간 3~5년		미처분 기간 5~7년		미처분 기간 7~10년		미처분 기간 10년 이상		합계
	건수	대장 금액	건수	대장 금액	건수	대장 금액	건수	대장 금액	건수	대장 금액	건수	대장 금액
2017	504	1,268	366	1,075	263	851	488	1,030	1,383	3,367	3,004	7,591
2018	372	826	434	1,237	301	805	449	1,244	1,568	3,688	3,124	7,801
2019	288	759	424	1,082	365	1,075	383	1,153	1,705	4,044	3,165	8,113
2020	445	917	255	537	428	1,259	456	1,383	1,837	4,272	3,421	8,369
2021	516	1,627	207	440	428	1,138	463	1,337	1,969	4,905	3,583	9,448
2022	602	1,869	212	596	252	583	627	2,201	2,063	6,225	3,756	11,474
2023. 8.	514	2,714	314	547	202	509	591	1,888	2,224	6,844	3,845	12,503

(자료: 기획재정부)

 

<최근 7년간 연도별 물납 부동산 처분 현황>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8월
건수 (필지수)	136	57	49	40	45	40	65
금액	384	126	134	258	239	208	296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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