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투자 보조금 등 지원을 받는 국내복귀기업 선정 기업의 66%가 아직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사진-광주 서구을)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국내복귀기업 현황’에 따르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121곳 중 총 80개의 기업이 조업 준비 중이거나 매출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연도별 국내복귀기업 현황(‘22.9기준)>

(자료 : 의원실재구성)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가 닥쳐오면서 공급선 자립화와 자국 내 산업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한 세계 각국은 리쇼어링 정책을 발 다투어 추진했다.

미국은 법인세 인하 등 과감한 유인책으로 2020년 한해에만 1,480개 이상의 기업이 복귀했고, 일본도 과감한 사업 보조금 지원 정책으로 해외 생산 기업 중 약 14%가 일본으로 생산 거점을 옮긴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도 2013년 8월 6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복귀기업 주요 지원 정책>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121곳 중 조업 준비 중인 기업은 총 72곳으로 이 중 4개 기업은 국내복귀기업 선정 후 5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있으며, 중소기업 A는 무려 8년째 조업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턴법에 따르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후 5년 이내의 사업을 개시하게 되어있고, 1년 단위로 연장을 심사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연장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A기업의 사례처럼 심사에만 통과하면 사실상 몇 년이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전체 투자보조금(1,721억 원) 가운데 63%(1,079억 원) 가량은 여전히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기업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B는 2020년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124억 원의 투자보조금을 수령했지만 아직 조업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복귀기업 지원금 지급 현황(‘22.9기준)>

(자료 : 의원실재구성)

한편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턴법 상 정부는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리쇼어링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향자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8곳의 기업이 매출 및 종업원 수 등 해당 기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양향자 의원은 "세계적으로 리쇼어링 정책이 강화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도 국내복귀기업들의 관리·감독은 커녕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리쇼어링 지원 정책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전면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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