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산업 거점 경제도시 광양, 세무서 신설해야”
- 2021년 광양시 세수 4,300억에 달하지만 세무서 無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0-14 10: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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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동작을)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광양은 인구 15만 명, 세수 4,300억원에 달하는 산업 거점 경제도시”라며, “광양세무서를 신설해 늘어나는 세정수요와 납세서비스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양시는 19개소의 산업단지와 수출입 물동량 국내 1위의 광양항을 보유한 전라남도 산업 거점 도시이며,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제철소인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자리 잡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2020년 광양지역에 순천세무서 광양지서를 설치하여 정원 32명으로 업무를 개시했으나, 늘어나는 국세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 광양지서의 세무서로의 승격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양시는 수도권의 중랑세무서(5,321억원), 도봉세무서(5,625억원), 남부천세무서(3,799억원), 부산광역시의 중부산세무서(4,364억원)와 비슷한 세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 2021년 말 기준 전체 133개 세무서 중 21개 세무서가 광양지서(광양시 자체)의 세수(4,304억원) 보다 적은 세수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현재 광양시의 사업체 수는 2017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21년 기준 약 23,500개의 사업체가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하며, “하지만 광양지서에서는 고충처리, 이의신청 등의 납세자 보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광양시 사업자와 근로자는 왕복 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순천세무서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매년 지역균형발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지방 일자리를 창출하려 애쓰고 있다. 기본적인 세무행정 인프라부터 갖춰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광양시민의 염원에 귀 기울여 광양세무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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