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 8천억 원이고, 2024년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이 지나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세금을 걷을 수 없다. 연도별 국세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체납액은 2019년 3,399억 원, 2020년 13,411억 원, 2021년 28,079억 원, 2022년 19,263억 원, 2023년 24,251억 원으로 나타났다[표1].

세목별로 살펴보면, 5년간 소멸 시효가 완성된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전체의 41.7%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소득세로 전체의 32.6%, 법인세 10.3% 순으로 나타났다[표2].

2024년 6월까지 누적된 체납 건수는 5,172,940건, 체납 금액은 107조 7천억 원에 이른다. 이 중에서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 보류 체납액’은 89조 9천억 원으로 전체의 83.5%에 달하며,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17조 7천억 원으로 전체의 16.5%에 불과하다[표3]. 금액별 구분으로는 5억 미만 누계체납액이 439,150억 원이며 체납 인원은 120만 명에 달하고, 5억 이상 누계체납액은 637,855억 원이며 체납 인원은 3만 4천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표4].

이와 관련하여 최기상 의원은 “2년 연속 수십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여 중앙정부,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 소멸하는 체납액의 규모가 큰 상황”이라며, “체납 징수 역량을 강화하고, 악성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와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납 세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소멸시효 완성 현황(2019년~2023년)

(억 원)

- 자료: 국세청

세목별 소멸시효 완성현황(2019년~2024년 6월)

(억 원)

- 자료: 국세청

누계체납 관리 유형별 체납액 현황(2019년~2024년 6월)

(건, 억 원)

*누계체납액은 2021년부터 통계생성

- 자료: 국세청

누계체납 금액별 체납액 현황(2019년~2024년 6월)

(명, 건, 억 원)

*누계체납액은 2021년부터 통계생성

-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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