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에도 국세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8조3천억원 감소한 32조8천억원을 기록, 세수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월부터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 역시 87.1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밝힌 ’23년 3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3월 국세수입은 32조8천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8조3천억원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 감소 등에 따라 1조1천억원 감소했고, 법인세 역시 ’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에 따라 6조1천억원 감소했다. 

교통세 역시 유류세 한시인하 등으로 2천억원 감소했지만, 부가가치세는 환율 상승 등으로 수입분이 3천억원 증가했다.

’23년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의 경우 87조1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중간예납 납기연장 등의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의 결과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7조1천억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역시 ’22년 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둔화 및 수출부진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6조8천억원이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도 환급 증가 및 ’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3.4조) 등에 따라 5조6천억원 줄었고, 교통세도 유류세 한시인하 등으로 6천억원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2021·2022년 세정지원으로 인한 이연세수 등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세수감소는 14조3천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즉,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지원으로 인한 이연세수 등에 따른 '22년‧'23년 1~3월 세수 변동효과로 인한 세수감소가 종합소득세는 2조3천억원, 법인세 1조6천억원, 부가가치세 3조4천억원, 관세 등 기타 2조4천억원 등 합계 9조7천억원에 달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또 올해 3월 국세수입 역시 전년동월 대비 8조3천억원 감소한 32조8천억원에 그쳤지만, 역시 세정지원 기저효과 9천억원(종합소득세 △0.1조원, 관세 등 기타 △0.8조원)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세수감소는 7조4천억원이라고 덧붙였다.

▲'23년 3월 국세수입 현황[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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