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된다. 이들 업종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한다. 미발급시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05년 도입된 이래 발급의무제도 확대 및 지속적인 홍보 등의 영향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2년 발급금액은 156.2조 원으로 시행 첫해인 18.6조 원보다 8.4배 증가하는 등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발급금액(조 원) : (’05년)18.6→(’20년)123.0→(’21년)142.0→(’22년)156.2→(’23년 11월)149.8>

13일, 국세청은 ’24.1.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고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24.1.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곧 절세”임을 인식하여 사업자의 적극적인 발급을 당부했다.

□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으로서,

○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과세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05년부터 도입되었다.

□ ’10년부터 전문직.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 금액 이상1)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발급의무 제도를 시행하였고, 이후 의무발행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2)하고 있다.

1) (’10년)거래 건당 30만 원 → (’14년 7월 이후) 거래 건당 10만 원

2) 의무발행업종(개):(’10년)32→(’21년)87→(’22년)95→(’23년)112→(’24년)125

□’24.1.1.부터 아래의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업자등록 상 업종이 아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010-000-1234) 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주요 위반 사례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신고한 자가 거래당사자로서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 포상금 지급 한도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