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이 연말정산 부당공제로 인한 비난이 거세지자 환급이 적거나 없으면 이용료 환급 또는 환급액 차액 보상, 그리고 세금 납부 발생시 최대 70만원까지 보상한다는 ‘안심환급 보장’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나라곳간을 좀먹는 행위라며 강력 비판했다. 사진은 삼쩜삼 사이트 화면 캡처.

최근 세무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지시에 국세청 조사 결과 연말정산 부당공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을 받고 있는 삼쩜삼이 ‘안심환급보상제’로 피해를 일부 보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세무사회가 나라곳간을 좀먹는 행위라며 강력 비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18일 삼쩜삼의 ‘안심환급보상제’는 국민피해와 불안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음에도 계속 나라곳간을 좀먹겠다는 행위라며 당장 ‘탈세장사’에 불과한 세무플랫폼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삼쩜삼은 최근 각종 금융회사 등과 제휴해 무차별적인 유도광고를 통해 환급신고를 한 후 국세청의 조사와 가산세 등 추징이 잇따르면서 회원들의 피해와 우려가 극심해지자 ▲환급이 없으면 이용료 전액 환불 ▲예상 환급액보다 적으면 차액 환급 ▲환급 대신 세금 납부가 발생하면 최대 70만 원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안심환급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탈세신고를 하고 걸려도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메시지를 주어 국민에게 합법을 가장한 편법·불법 신고를 유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세무사회는 또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탈세 대열에 합류하게 하여 국민 피해를 극대화하고 불성실 납세자로 만드는 심각한 일탈행위를 부추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이와 함께 삼쩜삼이 이른바‘안심환급보상제’는 세무신고의 신뢰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세무플랫폼이 세무대리를 직접 하고 있다는 자백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면서 “불성실 신고를 부추기며 국가재정을 조달하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공개적인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이므로 이같은 불법 탈세를 일삼는 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는 것은 국기 문란”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삼쩜삼의 안심환급 보상제는 국가재정을 위협하고 성실신고를 방해하는 위험한 구조를 담고 있어, 세무플랫폼이 자기 이익을 위해 국민을 인질 삼고 탈세를 조장하는 형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볼모로 불성실 탈세를 일삼아 국민피해와 국가재정을 좀먹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을 즉각 불법화하고, 국세청 홈택스 접근을 차단하는 등 성실한 납세의 파수꾼으로써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전문자격사인 세무사 중심의 세정관리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관악구 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상반기 삼쩜삼 등 플랫폼을 통한 환급 신고를 전수 점검한 결과 99% 이상에서 부당공제 사실이 적발되어 약 40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세무사회가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전수조사를 요청한 세무플랫폼의 불법적인 탈세조장 행위가 모두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삼쩜삼’ 뿐만 아니라 최근 또다른 세무플랫폼 ‘쌤157’의 전산오류로 인한 대규모 기한후신고 사태는 세무플랫폼의 구조적 위험성과 국민 기만 행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전산오류로 2만 9,000여명의 납세자에게 가산세 폭탄을 발생시켰으며, 이후 기한후신고 부실처리로 세무서에서 반복적인 소명 요청에 따라 행정적 부담과 납세자 불편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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