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일,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1) 17만 명 등 총 238만 사업자에게 예정고지서2)를 발송하고 10월 25일(금)까지 납부해 주기를 당부했다.

1) 직전 과세기간(’24년1월∼6월)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

국세청에 따르면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25.1월 확정신고 기간(’25.1.1∼1.27.)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경로)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자료조회→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24년7월～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예정신고)

법인사업자 62만 명은 2024년 제2기 예정(’24.7.1부터 9.30.까지 사업실적)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〇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

〇(신고편의)

부가가치세 통합조회 서비스* 항목에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을 추가(기존 17종→18종)하였으며,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총 24종)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경로)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자료조회→신고자료 통합조회

- 신고과정에서 신고 오류를 자기검증 할 수 있는 서비스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잘못 입력한 경우를 추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〇(신고도움)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팝업창 안내)한다.

*(경로)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 도움자료 주요 안내 항목 |

- 국세청은 신고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세정지원)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10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첨부서류 포함) 시 환급금을 조기지급* 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기한(11.9.) 보다 5일 앞당겨11.4.까지지급

〇재난·재해 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음

□(신고검증)

신고 후에는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준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급금 조기지급)적극행정으로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〇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10월 25일(금)까지 조기환급을 신고(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11월 4일(월)*까지 지급한다.

*법정 지급기한인 ’24.11.9. 보다 5일 앞당겨 지급

|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납부기한 연장)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〇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 ①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③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또는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

□(신고검증)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〇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신고검증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유흥주점 사업자(법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하여 과세대상인 음식을 제공하고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계산서 등을 검토한 바, 과세유흥장소는 2/102의 공제율을 적용해야 하나, 6/106으로 잘못 적용한 것이 확인되어 과다 공제한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

□올바른 신고 방법

○음식점업자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대상인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농산물등 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이 경우, 사업자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확인하여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적정 공제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야함

*과세유흥장소(2/102), 과세유흥장소 외 음식업 사업자 중 법인사업자(6/106)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시행사)는 상가건물 분양을 위한 공사 비용 등으로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000백만원 전액을 환급 신고

-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약정서, 토지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바, 상가부지(토지) 취득을 위한 대출 자문수수료임이 확인되어 해당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

□올바른 신고 방법

○토지 취득을 위한 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하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 조성 등에 관한 매입세액 등

- 이 경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였어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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