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3분기)에는 지난 3･6월의 1･2분기 공개에 이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등 총 76개*의 통계를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했다.<* 1~3분기 누적 324개 공개로 전년(1~3분기 302개) 대비 22개 증가

주요 내용으로는 ’21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은 3,746조원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했고, 현금영수증 발급액도 14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5.4% 증가했다.

’21년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90.6만 개로 전년 대비 8.1% 증가하였으며, 기부금도 5.3조 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하였으나 접대비는 11.4조 원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했다. 또한, ’21년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법인 수도 38만 개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아울러, 국세통계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을 개선하여 9월 29일 개통한다.

시･군･(자치)구별, 남녀별, 연령별 국세통계를 제공하고 모바일에서 통계조회와 분석이 가능하도록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 전에 국민들이 좀 더 빨리 국세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 전에 국민들이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국세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에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이용경로: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 → 국세통계조회 → 분기별공개

□ 이번 달(3분기)에는 지난 1분기(73개), 2분기(175개)에 이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등 총 76개의 국세통계를 공개합니다.

* 1~3분기 누적 324개 공개로 전년(1~3분기 302개) 대비 22개 증가

○ 분야별로는 법인세(44개), 부가가치세(13개), 국제조세(9개), 소득세(5개), 소비제세(2개), 세무조사(1개), 기타(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022년 3분기에 공개하는 국세통계 주요 내용 >

□ 또한, 국세통계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통계표별 구성 항목, 질의･응답 등을 수록한 국세통계해설서를 포털에 게시*하고

* 이용경로: 국세통계포털 → 자료실 → 통계자료실 → 국세통계 해설서

○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에 대한 발급 현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도 포털에 게시*하였습니다.

* 이용경로: 국세통계포털 → 테마통계 → 카드뉴스

□ 국세청은 세무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납세자의 발급･송달･보관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1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과세표준)은 3,746조 원으로 전년(3,243조 원) 대비 15.5%(503조 원) 증가하였으며,

○ 전자계산서 발급액도 559조 원으로 전년(492조 원) 대비 13.6%(67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 ’21년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142조 원으로 전년(123조 원) 대비 15.4%(19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 업태별 발급건수는 소매업(21.9억 건)이 가장 많았고, 건당 발급액은 전문직(74.1만 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 ’21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0.6만 개로 전년 83.8만 개 대비 8.1%(6.8만 개) 증가하였습니다.

□ ’21년 법인세 신고 법인을 업태*와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 법인세 신고서상 기재된 주업종으로 분류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주업종에 포함)

○ 업태별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서비스업 영위 법인이 20만 개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17.8만 개)과 도매업(16.7만 개)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 전년 대비 증가 법인 수(전체 6.8만 개)는 서비스업(1.6만 개), 부동산업(1.4만 개), 제조업(0.9만 개) 순

< ’21년 업태별 법인세 신고 법인 수 >

*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경영컨설팅, 광고 대행업 등을 포함

○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59.9%(전체 90.6만 개, 수도권 54.3만 개)를 점유하고 있으며, 법인세 신고 법인이 1만 개가 넘는 시･군･(자치)구는 서울 강남구를 포함하여 23개로 나타났습니다.

□ 기부금과 접대비는 법인세법상 일정 한도액 범위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서, 무상 지출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업무 관련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비용입니다.

□ ’21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기부금과 접대비는 각각 5.3조 원, 11.4조 원으로 전년(기부금 5.2조 원, 접대비 11.7조 원) 대비 기부금은 1.9%(0.1조 원) 증가, 접대비는 2.6%(0.3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근 3년간 기부금 현황 >		< 최근 3년간 접대비 현황 >

○ 법인의 업태별*로 살펴보면 기부금은 제조업(1.6조 원), 금융･보험업(1.3조 원), 서비스업(0.6조 원)순으로 많이 지출되었으며,

○ 접대비는 제조업(3.5조 원), 서비스업(2.1조 원), 도매업(2.0조 원) 순으로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법인세 신고서상 기재된 주업종으로 분류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주업종에 포함)

□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다양한 정책적 이유로 부담해야 할 세액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해 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1년에 세액공제･감면을 신고한 법인 수는 38만 개로 전년(35.1만 개) 대비 8.3%(2.9만 개) 증가*하였으며

* (주요 원인) 중소기업의 세액공제･감면 법인 2.8만 개 증가 (’20년 33.9만 개, ’21년 36.7만 개)

○ 세액공제･감면액은 9.9조 원으로 일반법인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액의 감소 등에 따라 전년(10.5조 원) 대비 5.7%(0.6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 (주요 원인) 일반법인의 세액공제･감면액 1.2조 원 감소 (’20년 6.7조 원, ’21년 5.5조 원)

* 공제항목별 사업자 수를 합산한 것으로 다수의 공제･감면을 받은 경우 사업자는 중복 있음

**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일반법인은 그 외의 법인

□ ’21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세액공제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 중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1조 2,93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9,002억 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 일반법인은 외국 납부 세액공제가 2조 2,76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조 3,409억 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합계

□ ’21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세액감면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9,53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574억 원), 감염병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1,326억 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 일반법인은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이 2,888억 원으로 일반법인의 세액감면(총 3,953억 원)의 73.1%를 점유했습니다.

□ ’21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9,534억 원으로, 전체 중소기업(83.3만 개)의 25.2%를 차지하는 21만 개 법인이 세액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감면대상 업종(제조업, 도･소매업 등 48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일정 비율(5~3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

□ ’21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2.6조 원(3.8만 개)으로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지원 제도로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합계

○ 업태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2.1조 원으로 전체의 80.1%를 차지하고 서비스업(0.3조 원), 도매업(0.1조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근 3년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현황>		< ’21년 업태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
통계번호 8-3-3 (만 개, 억 원) 구 합 계 중소 기업 일반 법인 분 법인수 금 액 법인수 금 액 법인수 금 액 ’19년 3.4 22,305 3.3 12,647 0.1 9,658 ’20년 3.8 26,431 3.6 13,017 0.2 13,414 ’21년 3.8 26,343 3.7 12,933 0.1 13,410

*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일반법인은 그 외의 법인

□ 국세청은 국민들이 국세통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포털(TASIS)을 편리하게 개선하여 9월 29일 개통합니다.

○ 지역 등으로 세분화된 국세통계는 관심도가 높음에도 각각의 통계표를 직접 찾아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자치)구별, 남녀별, 연령별 등으로 구분된 ‘유형별 국세통계’ 콘텐츠를 제공하고,

○ 모바일(스마트폰, 테블릿)에서도 최적화된 화면*으로 국세통계 조회, 맞춤형 분석 기능, 테마통계 콘텐츠 등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접속하는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에 따라 자동으로 반응하는 ‘반응형 웹 서비스’ 적용

 * 국세통계 조회 및 내려받기, 맞춤형 분석 기능, 테마통계 콘텐츠 등 제공

□ 종전 국세통계포털(TASIS)에는 전체 국세통계 중 세목별로 중요한 통계 추출한 ‘주요 국세통계’(총 68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 지역별, 연령별, 남녀별 등으로 세분화된 유형별 국세통계가 궁금할 경우에는 조회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 통계표별로 흩어져 있는 시･군･(자치)구, 남녀, 연령 등으로 구분된 국세통계를 한데 모아, 이용자가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유형별 국세통계’(총 285개) 콘텐츠를 새롭게 제공합니다.

* 지역별, 남녀별, 연령별 등으로 세분화된 ‘유형별 국세통계’의 세부 명세는 ‘국세통계 해설서’ 참조

□ 유형별 국세통계는 지역별(시･군･(자치)구*단위 13개, 광역시･도단위 117개), 세무관서별(세무서단위 4개, 지방청단위 41개), 남녀･연령별(남녀구분 36개, 연령구분 54개), 10분위(2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까지 제공. [예시] 서울 종로구 (○), 수원 권선구 (☓)

* ‘테마통계 > 유형별 국세통계’를 선택한 후 원하는 유형을 선택

< 시･군･(자치)구 국세통계 조회 (예시) >

○ 이용자가 원하는 발행연도, 지역, 세목, 통계표 및 항목을 선택   ○ 조회결과는 그래프와 엑셀로 표시되며, 내려받기도 가능함

□ 인터넷 사용환경이 컴퓨터(PC)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민 대부분이 휴대하고 있는 모바일로 국세통계포털(TASIS)을 접속할 경우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편의를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 우선, 모바일(스마트폰, 테블릿) 기기에 따라 화면 크기가 자동으로 반응하도록 개선하여 최적화된 화면으로 국세통계포털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이용자가 시계열과 항목을 선택하여 필요한 통계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맞춤형 분석 기능과 통계를 이해하기 쉽게 도표로 시각화한 테마통계 콘텐츠 등도 이용자 중심으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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