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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50억원 이상으로 조정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또기업 소유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60억원 이하에서120억원 이하로 상향해 가업승계시 증여세 부담도 줄어들 예정이다.21일 국 ... 2023.12.2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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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총지출 규모 656.9 → 656.6조원(0.3조원 순감)…2024년 예산, 국회 의결
국회는 21일본회의를 개의하여「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국가채무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역대 최저 총지출 증가율(2.8%)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정부 예산안에 ... 2023.12.2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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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
매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국세청은 21일, 회사와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연말정산 주요 일정과 개정 세법 등, 절세 꿀팁을 제공하면서 꼼꼼히 챙겨 활용 ... 2023.12.2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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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연말정산 주요 문답자료(FAQ)
[연말정산 방법 1∼2]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 소득을 합산 ... 2023.12.21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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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종합・양도 소득세 통계 궁금증 풀어준다”
국세청은 국민에게 좀 더 적시성 있는 국세통계를 제공하고자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말)에 앞서 분기별로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4차로 공개(12.20.)하는 국세통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종합・양도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등 242개*로 국세통계포털(T ... 2023.12.20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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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가격 10.6% 내려간다
내년부터 국산주류에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면서 공장출고가격이 1,247원인 소주의 경우 1,115원으로 10.6% 인하된다. 지금까지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 ... 2023.12.1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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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국세청은 14일,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법인 ... 2023.12.1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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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내년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추가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된다. 이들 업종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한다. 미발급시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05년 도입된 이래 발급의무제도 확대 ... 2023.12.1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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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지급액 전년보다 8%↑…12월 12일 일괄 지급
국세청은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12.30.)보다 약 3주 앞당겨 오늘 12월 12일(화)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규모)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7만 가구에 대 ... 2023.12.1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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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직접 만난 한·중 국세청장, 양국 세정 현안 논의
국세청은 5일 중국 북경에서 제26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4년 만에 열린 이번 대면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서로의 국세행정 동향과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또한, 양국 청장은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 2023.12.1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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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유류 304억.가짜석유 44억 적발-먹튀주유소 현장유류도 첫 압류
국세청은 11일 ‘불법유류대응T/F*’ 자문과 자체 수집정보를 토대로 지난 9월~12월초 먹튀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를 조사, 무자료 유류 304억원, 가짜석유 44억원을 적발하고, 탱크로리 6대 분량의 현장 유류를 처음 압류하여 먹튀주유소 조세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 ... 2023.12.1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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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세청 웹툰 공모전」 시상식 개최
국세청은 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김창기 국세청장과 수상자(금상, 은상, 동상)가 참석한 가운데「2023 국세청 웹툰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영예의 1등인 금상은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20대 청년 주인공을 통해 전달력과 완성도 있게 잘 표현했다. ... 2023.12.0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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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공정한 권리구제 위해 소액사건 「조기처리 분석반」 운영 추진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2월1일 ’23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수출기업 세정지원 방안, △세무조사 운영방향,△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등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했다. □복원과 도약을 위한 수출기업 세정지원 방안○지난 3월 출범한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 ... 2023.12.01 [나홍선 기자]
결혼·출산 및 양육 부담 완화된다...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상훈)는 11월 30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5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세법개정은 저출생·지방 ... 2023.11.30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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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불법사금융업자 세무조사 착수 사례
□주요 탈루혐의 〇□□□는 불법사채 이자를 대포통장 등 차명계좌를 통해 수취하고, 현금박스 던지기 수법*으로 수입을 은닉하며 이자수입을 전액 신고누락 *특정 장소에 현금박스를 놓아두고, 중간책이 수거해가는 비대면 방식 〇불법 대부수입을 현금으로 관리하며 고급아파트 ... 2023.11.30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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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생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총 16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30일, 살인적 고금리, 협박·폭력을 동원한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1.9.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는 여러 관계부처가 ... 2023.11.30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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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29일 국세청은 ’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11.23일(목)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금)까지 납부해야 한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고지세액은 총 50만 명, 4조 7천억 ... 2023.11.29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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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국회의원, ‘2023년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사진 왼쪽-대구동구갑) 의원이 지난 27일 자유기업원에서 수여하는 ‘2023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했다. 자유기업원은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1997년 故 최종현 前 전국경제인연합회 ... 2023.11.2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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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62명 집중 추적조사 단행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국세청은 28일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62명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고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추적조사는 특수관계인 명의를 ... 2023.11.28 [나홍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