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인사] 고위공무원 승진 및 부이사관 전보
- [국세청 인사]□ 고위공무원 승진(2명)▲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윤종건(서울청 징세)▲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정용대 (서울청 첨단탈세방지)□ 부이사관 전보(4명)▲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최영준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유병철 (서울청 납세보호)▲ 서울지 ... 2022.07.29 [편집국 ]
- 중부청 조사3국장에 윤종건, 부산청 조사2국장에 정용대
- 국세청은 ’22년 8월 1字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에 윤종건 現 서울청 징세관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에 정용대 現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을 임명하는 고위직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부이사관 2명을 고위직 ... 2022.07.29 [나홍선 기자]

- 유경준 의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깜깜이 기준 → 필지별 ’규제완화법 발의
- 유경준“토지거래허가제, 규제 강력한 만큼 제동장치 필요해”, “필지별로 허가구역 지정으로 과도한 규제 막을 것 기대 ” 유경준 의원(사진-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필지 단위로 지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 ... 2022.07.28 [나홍선 기자]

- 현금영수증 간편확인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빠짐없이 받으세요!
- 국세청은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수신 동의』만으로 소비자가 발급사실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7월 29일부터 개통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현금거래 다음날 현금영수증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확인 ... 2022.07.28 [나홍선 기자]

- [참고] 민생 침해 탈세혐의자 조사 착수사례
- □주요 탈루혐의 ○웰빙 식품 제조ㆍ수출 업체 대표 ○○○은 최근 K-푸드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가격을 인상하며 -기존 법인의 주소지에 사주 자녀 명의 법인을 추가로 설립하여 수십억 원의 매출을 분산하고, 해외 수출 판매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금액을 ... 2022.07.27 [편집국 ]

-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법인세 공제·감면…국세청이 컨설팅해준다
- 국세청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해 중소기업의 ... 2022.07.26 [나홍선 기자]
- [참고사항] 중소기업 컨설팅 예상 질문 및 답변<국세청 제공>
- ○ 컨설팅을 통해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 ... 2022.07.26 [편집국 ]

- 역외거래·가상자산 조세 포탈 사각지대 없앤다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사진·김포시갑)은 26일 역외거래와 국제 가상자산 거래의 조세포탈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건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역외거래의 경우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 2022.07.26 [나홍선 기자]

- 신임 조세심판원장에 황정훈…조세심판 경험 풍부한 전형적 세제관료
- 윤석열 정부 초대 조세심판원장에 황정훈 상임심판관이 임명됐다. 1965년 서울 출생인 황 원장은 서울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행시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이후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조세특례제도과장,법인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을 역임하는 등 중요한 세제실무를 ... 2022.07.25 [나홍선 기자]

-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원 존재 이유는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
- 조세심판원 직원 여러분! 2017년에 조세심판관으로 부임하여 5년 넘게 여러분들과 가족처럼 동고동락하다가 조세심판원 원장에 취임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올해가 공직 임용 후 만 30년이 되는 해이므로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조세심판원은 1975년 재무부 산하 ... 2022.07.25 [편집국 ]

- 올 하반기 국세행정 '키워드'는 납세자 불편해소· 과세 투명성· 책임성 제고
- 국세청은 22일 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8대 중점 추진과제’와 「’22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 ... 2022.07.22 [나홍선 기자]

- [참고자료]’22년 하반기 국세청 역점 추진과제
-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세정지원 실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 -주요세목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영세납세자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재개업・재취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를 지속 실시하겠음 -코 ... 2022.07.22 [나홍선 기자]

- 줄탁동시(啐啄同時)…2만여 국세공무원 지혜와 역량 한데 모아야
- 전국의 세무관서장 여러분!반갑습니다.오늘 우리는 2022년 하반기를 맞아새로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이켜 보면,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원자재 수급 불균형,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등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됨 ... 2022.07.22 [편집국 ]

- 국세청, 사례로 풀어보는「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제5회)」제작‧배포
-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사례를 알기 쉽게 매월 시리즈로 안내하고 있는 국세청이 20일, 그 다섯 번째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제작‧배포했다. 최근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에 발간된 책자, 유 ... 2022.07.20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우리 사회를 빛낸 「아름다운 납세자」 초청행사 개최
- 국세청은 성숙한 납세의식 고취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국립조세박물관에 ’22년 「아름다운 납세자」 상 수상자를 소개하는 홍보관을 설치하고 19일 제막식을 거행했다.이날 행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상자들에게 아름다운 납세자 상징패를 수여하고 오찬을 함께 하며, 건전한 ... 2022.07.19 [나홍선 기자]

- 월세 세액공제, 전세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로 임차인 부담 덜어준다
-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성걸 의원(사진-대구동구갑)은 월세 세액공제, 전세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통해 임차인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18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물가민생안정특위 제6차 ... 2022.07.18 [나홍선 기자]

- 동거인이 지출한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사진·김포시 갑)은 월세액을 분담하는 동거인이 지출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상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저소득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월세액의 일정 ... 2022.07.1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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