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관세청 무리한 조사로 지난해 조세불복액 3000억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 소관 조세불복 건 수는 305건으로 이중 260건이 처리됐다. 처리 건 중 징세가 부당하다고 인정받은 인용건 수는 63건으로 인용금액은 3천164억원에 ... 2020.10.14 [나홍선 기자]
- [국감]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로 자산 불평등 해소해야”
- 심상정 의원(정의당·국토교통위, 사진)이 14일,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심상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 ~ 2017년 보유 부동산 100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 2020.10.14 [나홍선 기자]
- [국감] 끊이지 않는 외환사범... 5년간 불법 외환거래 14조 9천억원 적발
- 환치기, 외환밀반출 등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외환 사범과 적발금액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어 관세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동민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 ... 2020.10.14 [나홍선 기자]
- [국감] ‘고액·상습체납 관세 9천억 원...징수율은 고작 0.16%’
- 관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자의 누계 체납액이 9천억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징수율을 0.16%에 그치고 있다.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체납 기간 1년이 넘고, 관세 등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 2020.10.13 [나홍선 기자]
- [국감] 김태흠 의원, "10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부담 큰 이상한 종부세"
- 정부가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가운데 다주택자 대비 1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사진-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수별 결정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주택자의 ... 2020.10.12 [나홍선, 기자]
- [국감] 2019년 국세 체납발생총액 30조원 사상 최대
- 2019년 국세 체납발생총액이 3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7조1,269억원이던 국세 체납발생총액이 2019년 30조7,45 ... 2020.10.12 [나홍선 기자]
- [국감] 기동민 의원, “세입징수포상금 과세처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지난 6월 국세청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지급한 세입징수포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기동민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은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입징수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 ... 2020.10.12 [나홍선 기자]
- [국감] 국세청, 9천억원대 차명재산 추적 관리 중
- 국내에서 재산 도피나 세금 탈루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차명재산 규모가 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사진-국민의힘, 충남 보령 . 서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구축된 「차명재산 관리프로그 ... 2020.10.12 [나홍선 기자]
- [국감]연 9조원 발생하는 국세체납…국세청, 누적 체납액 규모 파악 안 해
- 매년 수 조원대로 발생하는 국세 체납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체납관리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국세체납액(가산액 포함)은 총 9조2천844억 ... 2020.10.12 [나홍선 기자]
- [국감] 미성년 증여의 절반은 세대 생략 증여…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서울 노원갑)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 현황’ 자료를 보면, 미성년 증여의 절반은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는 2018년 기 ... 2020.10.12 [편집국 ]
- [국감] 국세청, 신용카드 이용 세금 대납 사기 피해 대응책 마련해야
- 기동민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실적은 103조9천349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청이 총 수납한 카드납부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353 ... 2020.10.11 [나홍선 기자]
- [국감] “펭수도 위조품이 있는데”…명품 짝퉁 단속만 활발한 관세청
- 최근 방탄소년단, 영화 기생충, 펭수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 제품(K브랜드)가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K브랜드를 모방하는 위조상품 적발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 소속 박홍근(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 2020.10.11 [나홍선 기자]
- [국감] 근로장려금 수급자 늘었다는데…"영세자영업자 왜 못 받을까“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의 수급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09년부터 지급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2015년부터 지급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했다. 저소득층 근 ... 2020.10.08 [나홍선 기자]
- [국감] 최근 5년 부동산 법인 2배 이상 급증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서울 노원갑)이 8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사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주업종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 2020.10.08 [나홍선 기자]
- [국감]구글세 신호탄 쏘아올린 해외 IT기업 부가세, 지난해 2천억원 넘었다
- 국세청이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구글, 애플, 유투브, 등 국외 법인이 우리 정부에 내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세(일명 ‘디지털세’)가 지난해 2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영상, 게 ... 2020.10.0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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