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잘못돼…문재인정부가 재산세 폭탄 책임져야
- 권성동 의원(사진-국민의힘, 강원 강릉)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에로 인한 재산세 폭탄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은 6일,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 등 ... 2020.10.06 [나홍선 기자]
- 양향자 의원, ‘최근 10년간, 민생침해탈세자 탈루 소득 5조원 넘어’
- 최근 10년간 민생침해 탈세자의 탈루 소득이 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2010~2019)'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서민 ... 2020.10.06 [나홍선 기자]
- 박홍근 의원, 공정거래 3법 중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홍근 의원(사진-서울 중랑구을, 기획재정위원회)은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공정거래법은 1980년 제정된 이래 일부개정을 통해 반 ... 2020.10.05 [나홍선 기자]
-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85%가 세금 안내고 이름 빠져
- 고액상습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 대부분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소멸시효 규정에 의해 명단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명단에서 제외 ... 2020.10.05 [편집국 ]
- “부동산 3법 정책과정 정보공개 하라!”…납세자연맹 요청에 靑, ‘공개 거부’
- 청와대가 9.1일 부동산 3법 정책결정에 관련된 한국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부동산 대책 세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개최된 회의록 일체와 대통령 보고사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청와대가 ‘업무의 공정한 ... 2020.09.29 [나홍선 기자]
- 9억 이상 고가주택 소유 미성년 금수저, 강남에만 64명
- 공시지가 9억 이상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가 강남4구에서 64명으로 5년만에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 2020.09.28 [나홍선 기자]
- 낸 돈보다 많이받는 ‘건강보험’, 낸 돈보다 적게받는 ‘민간의보’
- 2019년 질병, 상해, 실비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47조 6천억원이지만 해약환급금까지 포함해 가입자에게 지급된 총급여는 보험료 수입의 74%인 35.5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건강보험의 경우 정부지원금 등을 제외한 보험료 수입이 ... 2020.09.28 [김시우 기자]
- 권성동 의원,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상법 개정안 발의
- 14일 권성동 의원(사진-무소속, 강원 강릉)은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권성동 의원에 따르면, 국내외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으나, 회사에 관한 기본법인 「상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 2020.09.14 [나홍선 기자]
- 정부, 내년 R&D 투자 27조원…미래세대 위해 대폭 확대
- 정부는 4일 내년도 R&D 예산을 금년 24.2조원 보다 12.3% 증액한 27.2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R&D 예산(조원) : (‘17) 19.5 (‘18) 19.7 (‘19) 20.5 (‘20) 24.2 (‘21) 27.2> R&a ... 2020.09.04 [나홍선 기자]
-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 1억3331만원…18년동안 11배 증가
- 한국의 0세에서 14세까지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는 2001년 1,236만원에서 2020년 1억 2,095억원이 증가한 1억 3,331만원으로 무려 10.8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와 함께 어린이(0-14세) 인구가 2001년 985만명에서 2 ... 2020.09.01 [나홍선 기자]
- 지식재산권 침해시 손해배상액 청구 범위 확대된다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사진)은 21일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국회는 지난 6월 특허권 침해시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한도를 초과한 수량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여타 ... 2020.08.26 [나홍선 기자]
- 심상정, 고위공직자 1세대 1주택 제한…‘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3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사진)은 고위공직자 등이 1주택을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60일 내 ... 2020.08.03 [나홍선 기자]
- 골목상권 영세소상공인·서민 금융소득 비과세 3년 연장 추진
- 올해로 종료 예정인 골목상권 영세소상공인·서민의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사진-경기부천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30일 골목상권 영세소상공인·서민 등의 소득 보전과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조합법 ... 2020.07.30 [나홍선 기자]
- 스웨덴, 2008년 재산세 폐지, 2020년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 스웨덴은 2004년 상속세·증여세 폐지에 이어 2007년 부유세 폐지, 2008년 주택분 재산세 폐지, 2020년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57% 구간 폐지 등 자본 친화적인 세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0일 “소득세 최고세율 ... 2020.07.29 [편집국 ]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기간 1주택 보유기간 만으로 한정
- 다주택자여도 마지막 주택 양도 당시에만 1주택자이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받던 법의 허점을 메꾸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강병원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27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적용되는 보유기간을 해당 ... 2020.07.28 [나홍선 기자]
- 전월세상한 기준금리+3%...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 발의
- 이원욱 의원, “주택보급률 100%에도 주거 불안 여전, 서민주거안정 대전제로 부동산 정책 추진해야” 전월세상한제를 더욱 강화하여 임차인의 거주 권한을 확대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사진-경기 화성을)은 15일(水), ▲임대차계 ... 2020.07.15 [나홍선 기자]
- 여야의원 43명 모인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발족
-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750만 한인경제인을 지원하기 위해 43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인다.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대표의원 이원욱-사진)은 7일 오전 라는 주제로 창립총회 및 기념특강을 갖는다.이 포럼은 지난달 국회사무처에 등록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750만 세계 한인 경 ... 2020.07.07 [편집국 ]
- 정부, 잠실 MICE 등 개발사업 관련 투기·불법거래 단호히 대응
-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및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하여, 해당사업 영향권인 송파구·강남구 일대에 대한 실거래 기획 ... 2020.06.06 [나홍선 기자]
- 일상으로의 회복, 가치소비로부터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이 5월 18일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비대면 중심의 판매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언택트) 소비가 늘고 있는 최근 소비행태에 맞춰 온라인, 티브이홈쇼 ... 2020.05.18 [김희정 기자]
- 중기부, ‘가치삽시다 온라인 경제팀’ 신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 시장에 쉽게 접근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벤처형조직인 ‘가치삽시다 온라인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벤처형 조직’은 ‘19년도 처음 도입된 제도로 행정수요 예측과 성 ... 2020.05.04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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