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근로장려금 수급자 늘었다는데…"영세자영업자 왜 못 받을까“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의 수급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09년부터 지급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2015년부터 지급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했다. 저소득층 근 ... 2020.10.08 [나홍선 기자]
- [국감] 최근 5년 부동산 법인 2배 이상 급증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서울 노원갑)이 8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사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주업종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 2020.10.08 [나홍선 기자]
- [국감]구글세 신호탄 쏘아올린 해외 IT기업 부가세, 지난해 2천억원 넘었다
- 국세청이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구글, 애플, 유투브, 등 국외 법인이 우리 정부에 내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세(일명 ‘디지털세’)가 지난해 2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영상, 게 ... 2020.10.08 [나홍선 기자]
- 김경협 의원, “있는 법도 안 지키면서 재정준칙 도입하자는 기재부”
-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기존 국가재정법상 재정준칙 성격의 ‘PAYGO’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미 재정준칙을 도입한 해외 국가들의 준수율 또한 낮은 것으로 드러나 제도 도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 ... 2020.10.07 [나홍선 기자]
- 류성걸 의원 , 대주주 기준 3억원 →10억원, 가족 연좌제 폐지
-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사진-대구 동구갑)이 6일, 주식 투자 대주주 요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동학개미보호법’을 발의했다. 기존 주식 등의 양도소득과 관련한 대주주 요건에서 ‘가족 연좌제’ 논란이 있던 주식 보유 합산 기준을 폐지하고 시가총액 금액 ... 2020.10.07 [나홍선 기자]
-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미성년자 1,771명, 1,890억 벌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서울 노원갑)이 29일,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미성년자가 2018년 기준 1,771명에 달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 ... 2020.10.07 [편집국 ]
- 관세청, 퇴직자 집합소 3사에 10년간 2000억원대 일감 몰아주기 의혹
- KCNET, 모회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KCNET의 지분 매입한 원산지정보원이 관세청 발주 사업 10년간 2031억원 수주...전체사업 7627억 중 26%에 해당총 96개 사업 중 일반경쟁은 16건에 그쳐, 수의계약 27건, 53건은 일반경쟁을 수의계약으로 ... 2020.10.07 [편집국 ]
-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잘못돼…문재인정부가 재산세 폭탄 책임져야
- 권성동 의원(사진-국민의힘, 강원 강릉)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에로 인한 재산세 폭탄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은 6일,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 등 ... 2020.10.06 [나홍선 기자]
- 양향자 의원, ‘최근 10년간, 민생침해탈세자 탈루 소득 5조원 넘어’
- 최근 10년간 민생침해 탈세자의 탈루 소득이 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2010~2019)'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서민 ... 2020.10.06 [나홍선 기자]
- 박홍근 의원, 공정거래 3법 중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홍근 의원(사진-서울 중랑구을, 기획재정위원회)은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공정거래법은 1980년 제정된 이래 일부개정을 통해 반 ... 2020.10.05 [나홍선 기자]
-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85%가 세금 안내고 이름 빠져
- 고액상습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 대부분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소멸시효 규정에 의해 명단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명단에서 제외 ... 2020.10.05 [편집국 ]
- “부동산 3법 정책과정 정보공개 하라!”…납세자연맹 요청에 靑, ‘공개 거부’
- 청와대가 9.1일 부동산 3법 정책결정에 관련된 한국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부동산 대책 세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개최된 회의록 일체와 대통령 보고사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청와대가 ‘업무의 공정한 ... 2020.09.29 [나홍선 기자]
- 9억 이상 고가주택 소유 미성년 금수저, 강남에만 64명
- 공시지가 9억 이상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가 강남4구에서 64명으로 5년만에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 2020.09.28 [나홍선 기자]
- 낸 돈보다 많이받는 ‘건강보험’, 낸 돈보다 적게받는 ‘민간의보’
- 2019년 질병, 상해, 실비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47조 6천억원이지만 해약환급금까지 포함해 가입자에게 지급된 총급여는 보험료 수입의 74%인 35.5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건강보험의 경우 정부지원금 등을 제외한 보험료 수입이 ... 2020.09.28 [김시우 기자]
- 권성동 의원,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상법 개정안 발의
- 14일 권성동 의원(사진-무소속, 강원 강릉)은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권성동 의원에 따르면, 국내외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으나, 회사에 관한 기본법인 「상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 2020.09.14 [나홍선 기자]
- 정부, 내년 R&D 투자 27조원…미래세대 위해 대폭 확대
- 정부는 4일 내년도 R&D 예산을 금년 24.2조원 보다 12.3% 증액한 27.2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R&D 예산(조원) : (‘17) 19.5 (‘18) 19.7 (‘19) 20.5 (‘20) 24.2 (‘21) 27.2> R&a ... 2020.09.04 [나홍선 기자]
-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 1억3331만원…18년동안 11배 증가
- 한국의 0세에서 14세까지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는 2001년 1,236만원에서 2020년 1억 2,095억원이 증가한 1억 3,331만원으로 무려 10.8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와 함께 어린이(0-14세) 인구가 2001년 985만명에서 2 ... 2020.09.01 [나홍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