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0만 명에게 ’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4월 23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에게는 모바일*로 통지하고, 이외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한다. 통지내역은 학자금 누리집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 간단한 본인인증 후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 열람

** 학자금 누리집(www.icl.go.kr) ⇨ [대출자] ⇨ [조회] ⇨ [통지내역 조회]

의무상환액은 ’24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24년 귀속 : 1,752만 원(총급여 기준 2,679만 원)

만약,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4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하여 통지한다.

□(납부방법)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대출자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미리납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대출자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의 전액이나 반액*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 반액을 납부한 경우 나머지 반액을 ’25.1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함.

○(원천공제)

미리납부를 원하지 않으면 근무중인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한다.

* 원천공제기간 : ’25.7.1.～’26.6.30.

□(상환유예)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에 대한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 유예기간 :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2년,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4년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 PC)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상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 학자금 누리집(www.icl.go.kr) ⇨ [대출자] ⇨ [신청] ⇨ [유예신청] ⇨ [상환유예신청]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편리하게 상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올해에는 놓치기 쉬운 맞춤형 정보*를 제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 납부통지분 납부기한 도래 안내, 상환유예분 납부기한 반기별 안내 등

-학자금 누리집을 통해 알리미 신청*을 하시면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편리하게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

* 학자금 누리집(www.icl.go.kr) ⇨ [대출자] ⇨ [신청] ⇨ [기타신청] ⇨ [알리미신청]

의무상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 ☎ 126 ➔ ①번“전자신고 등 홈택스 이용문의”선택 ➔ ④번“학자금상환”선택

□(개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부여할 목적으로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대학등록금 소요액 전액 및 연간 400만 원 한도의 생활비

□(대출과 상환)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대출･상환 기본 흐름 >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합니다.

* ’24년은 1,752만 원(총급여 기준 2,679만 원)이며, 교육부에서 매년 1월에 고시

○만약,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4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하여 통지*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 × 상환율(20% 또는 25%) - 소득발생연도(’24년)의 자발적 상환액

※올해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은 내년 의무상환액 산정 시 차감되며, 자발적 상환 세부내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의 ｢상환금 간편계산｣ 코너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➊(미리납부) 대출자가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합니다.

-6.30.(월)까지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하거나, 두 번(6.30./11.30.)에 걸쳐 반액씩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액 또는 반액*을 ’25.5.31.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25.6.30.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습니다.

* 두 번에 나누어 납부시 11.30.까지 나머지 반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원천공제가 시작됩니다.

※의무상환액 미리납부 시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상환으로 상환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➋(원천공제) 대출자를 고용한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

-국세청에서는 6월초 회사에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하며, 회사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매월 원천공제를 해야 합니다.

□대출자가 현재 직장이 없거나 의무상환액이 3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받은 대출자는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기한(’26.6.30.)까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출자가 재취업하여 새로운 회사에 다니게 되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서 원천공제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득이 있었으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2년간,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4년간 상환을 유예하여 학자금 상환 부담 없이 구직 활동 또는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2년 이내 거주자로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 경우

※유예된 의무상환액은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납부

○(신청요건) 실직･퇴직 등으로 단절된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1,752만 원)보다 적으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의무상환액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토지‧건물 양도분만 해당)

-다만,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상환을 유예받고자 하는 대출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PC, 모바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놓치기 쉬운 맞춤형 정보*를 제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납부통지분 납부기한 도래 안내, 상환유예분 납부기한 반기별 안내 등

-학자금 누리집을 통해 알리미 신청을 하시면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편리하게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의무상환 일정, 상환방법, 각종 지원제도 등 상환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안내하여 학자금 대출자가 편리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무상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126 ➔ ①번“전자신고 등 홈택스 이용문의”선택 ➔ ④번“학자금상환”선택),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대출, 자발적 상환 등 제도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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